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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폭우 피해지, 특별재난지역 조속히 선포하고 지원 서두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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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7-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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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부터 이어진 ‘극한 호우’로 전국 곳곳이 물바다로 변하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오후 6시 기준 사망 17명, 실종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직 구조작업과 긴급복구가 진행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부터 20일 오전 5시까지 지역별 총 누적 강수량은 경남 산청 793.5㎜, 합천 699㎜, 충남 서산 578.3㎜, 전남 담양 552.5㎜로 ‘괴물 폭우’란 말이 과하지 않을 역대급 수해다. 기후변화로 갈수록 극단화되는 기상 상태가 매년 수해로 이어지는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번 호우로 올봄 대형 산불에 피해를 본 산청군의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사상 초유의 ‘전 군민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시간당 1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며 14명이 사망·실종됐다. 사흘간 527.2㎜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광주에서도 급류에 휩쓸려 사망자가 발생했고, 상가와 주택이 쑥대밭이 됐다. 시간당 114.9㎜의 물폭탄이 쏟아진 아산 등 충남지역은 농경지 침수와 가축 폐사뿐 아니라 인명피해도 컸다. 새벽 시간대 집중호우로 급류와 산사태가 발생한 경기 가평에서도 주민 2명이 사망했다. 기록적인 폭우는 전례를 뛰어넘었고, 이로 인한 피해 역시 역대급이었다.
정부는 신속하게 피해 복구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피해 지역의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 예상치 못한 재난에 망연자실해 있을 피해자들이 재기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침수로 인한 전염병, 농축산물 가격 폭등 등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폭우 피해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을 예방할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충남 서산 등의 강우량이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수준이라는 기상청의 설명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갈수록 예년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기존의 시설 및 안전 기준으로는 ‘괴물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제방 붕괴, 침수 피해 등을 막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 수해뿐 아니라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 재난에 상시 대비할 수 있는 방재 혁신이 필요하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자연재해라고 해서 결코 면책될 수 없다. 인명피해가 큰 경남 산청에서 산사태 우려에도 행정당국의 주민 대피 지시 등 대처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사안일한 행정이 주민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사태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이번 폭우를 재난 예방 인프라와 시스템, 행정당국의 대응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구윤철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1일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두고 최대한 빨리 미국을 방문해 관세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미 일정과 관련,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만나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관세 협상이 최대한 국익과 실용에 맞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기한인 8월1일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르면 이번주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 기간 협상 파트너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환율 이슈 등을 주제로 회담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동행 여부에 관해선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 협상을 앞두고 22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부처 간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 부총리는 단기적 과제로 “수해로 인해 물가, 특히 생활물가를 안정화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국민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물가관리를 최우선으로 놓고, 관세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혁신을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다. 오늘부터 정식적으로 일하게 되니 잘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부총리와 함께하는 혁신 첫걸음-기재부가 달라졌어요’를 주제로 한 강연 형식의 취임식을 통해 “기재부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 사원이 되자”며 “국민주권정부의 주인인 국민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도와줄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부처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앞에서 이끄는 부처가 아니라 도와주고 밀어주는 부처가 되자”고 말했다. 이어 “혁신적 아이디어로 성과를 내야 한다”며 “대면보고와 대면회의 등 불필요한 형식도 최소화하자”고 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집합건물 매매가 1년전보다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절반 이상은 ‘한강벨트’에 집중됐지만 매매가 가장 활발히 이뤄진 곳은 올초 신축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동대문구였다. 서울 강남구에선 50대와 70대가 주로 집을 팔고 40대가 주로 집을 샀으며, 올해 상반기는 70대 이상 고령층의 매수도 1년전보다 증가했다.
법원 등기정보에 등록된 올해 1~6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연립, 상가 등) 매수·매도인 현황을 21일 분석한 결과, 서울 집합건물 매수는 총 7만8519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만8996건)과 비교해 33% 늘어난 수치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올해 1~6월 매매 등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동대문구(5162건)로 나타났다. 송파구(5153건)가 뒤를 이었다. 올해 초 이문동·휘경동 등에서 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된 동대문구는 주택가격 상승 폭이 다른 구에 비해 크지 않아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전체의 올해 누적 아파트값 변동률(한국부동산원 7월 셋째주 조사)은 지난해 말 대비 4.01%였으나 동대문구는 0.74% 수준이었다.
서울의 자치구별로 보면, 전체 매매의 약 30%(2만2317건)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서 이뤄졌다. 전체 거래의 약 절반(3만3140건·45%)이 한강 인접 9개구(강남3구+마용성+강동·영등포·동작)에서 이뤄졌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가 서울 아파트 매매를 이끌었다. 30~40대의 매수 비중은 지난해 55.1%에서 올해 58.4까지 올라 집합건물 매매의 10건 중 6건이 30~40대의 거래로 집계됐다. 30대의 매수 비중이 29.1%로 지난해 상반기(26.6%)보다 늘었으며, 40대도 29.3%로 지난해 상반기(28.5%)보다 늘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2020년 이후 주택 금융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돼 젊을수록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길게 설정해 이자 부담을 덜기가 쉬워졌고, 2023년 이후 신혼부부·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부 정책 금융이 제공돼 30대의 주택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진 영향”이라고 말했다.
특히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강남구에선 50대와 70대가 주로 집을 팔았고(각각 1200여건), 40대(2074건)가 가장 많이 샀다. 서초구는 50대가 가장 많이 팔았고(1100여건), 30대(1130건)와 40대(1492건)가 주로 샀다. 마포·성동·동작구는 40~50대가 주로 팔고 30~40대가 주로 사면서 손바뀜으로 집주인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매수자 연령이 높은 곳은 금천·중랑구로, 50대가 가장 많이 샀다.
올해 상반기 특히 두드러진 점은 70대 이상 매수자가 늘었다는 점이다. 50~60대의 매수 비중은 지난해보다 줄었으나 70대의 매수자는 전체의 5.2%로 지난해(4.6%)보다 증가했다. 70대 매수인이 등기한 주택 매매(4095건) 5건 중 1건(794건·19.4%)은 강남3구였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348건)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강서구(277건)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자연재해에 대한 우려 등으로 고령층도 과거와 달리 귀촌이나 전원주택을 거의 선택하지 않는다”며 “집을 줄여 이사하더라도 서울 안에서 이동하는 경향이 더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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