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라이트114

한동훈 “‘청담동 첼리스트 가짜뉴스’ 김의겸을 새만금개발청장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5-07-22 01:55

본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0일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만금개발청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를 유포했던 사람”이라며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면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의원을 새만금개발청장에,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장을 인사혁신처장에 각각 임명하는 등 4곳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두 분(김 청장과 최 처장)은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저를 상대로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를 유포했던 사람들”이라며 “그 가짜뉴스는 허무맹랑한 거짓임이 이미 드러나 김 전 의원 등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의원에 대해 “습관적 거짓말 버릇이야 유명하니 자세히 얘기 안 하겠다”며 “김 전 의원이 이 문제(청담동 술자리 의혹)를 제기하자마자 ‘저는 다 걸 테니 당신은 뭘 걸 거냐’고 했고, 김 전 의원은 꼬리를 내렸었다”고 했다.
최 처장에 대해서는 “이런 황당한 행적과 생각을 가진 분이 이 정부의 인사를 책임지면 그 인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나”라며 “설마 국민들 화나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모은 것인가”라고 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 전 의원은 본인 재산을 올인해 16억 원 이상의 빚을 내 흑석동 재개발 건물을 사들이고 하루 차이로 동생까지 같은 지역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었다”며 “국가 핵심 개발 사업의 수장 자리에 부동산 투기 논란의 중심이었던 인사를 앉힌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함 대변인은 “민주당 내에서도 ‘자충수’로 평가됐던 인사를 이렇게 무리하게 기용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정부가 ‘김의겸 리스크’를 자초한 셈.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땅”이라 말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전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고, 한 전 대표는 김 전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1일 오전 5시40분쯤 충남 천안 청당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천안동남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4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소방차 25대와 소방인력 200여명을 투입해 7시39분쯤 진화를 완료했으며 1시간 뒤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21일 오전 1시 39분쯤 경북 경주시 서면 국도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숨졌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역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윤석열 정부 때 낮아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 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기업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는커녕 성장·소비·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한 말이다. 그의 발언은 2년 연속 ‘세수 펑크’로 빈사 상태에 빠진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하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25%에서 1%포인트 낮아졌다. ‘세금을 낮추면 투자가 활성화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호언했으나 결과는 세수 결손이 확대되면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2022년 396조원이던 세수가 지난해 337조원으로 15% 감소했고, 법인세는 이 기간 104조1000억원에서 62조5000억원으로 40% 급감했다.
재계는 한국의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5%)보다 높다며 세율 원상복구를 반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낮은 법인세가 투자 확대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국제통화기금(IMF)·OECD 등 국제기구 분석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CEO연구소 등에 따르면 법인세가 인하된 2023년 주요 기업들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투자액은 감소했다. 투자 판단은 법인세율 높낮이가 아닌 경제 상황이나 업황 등에 따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한다. 또 적자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순이익이 줄어들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만큼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과는 무관하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들을 감세해 재정 부담을 한껏 키웠다. 전임 정부의 감세 기조가 지속된다면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내 재정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공지능(AI) 혁신, 에너지고속도로 등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산업 정책과 추경같이 시급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도 재정 역할은 막중하며, 이를 위한 과세 기반 확충은 필수불가결하다.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 감세 정책을 종합 검토해 되돌릴 것은 되돌리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이란이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3개국(E3)과 핵 협상 재개를 합의한 가운데 협상을 앞두고 양측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를 통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유엔 안보리 회원국에 E3가 스냅백 조치를 발동할 법적, 정치적, 도덕적 자격이 없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스냅백은 2015년 이란이 서방과 체결한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포함된 조항으로 이란이 핵 프로그램 동결·제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엔의 제재를 자동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E3가 협상 재개를 앞두고 스냅백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자 이란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JCPOA를 탈퇴했을 때도 이란은 다른 참여국들에 의무를 준수하도록 설득했다”면서 “그러나 E3는 약속을 저버리고 심지어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전력을 가진 자들이 ‘선의’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E3는 자신들도 지키지 않았던 결의를 남용해 유엔 안보리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없다”며 안보리 분열을 심화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란은 언제나 의미 있는 외교에는 화답할 준비가 돼 있지만, 망상적인 더러운 일은 물리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지난해 4월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핵 협상을 시작했지만, 우라늄 농축 중단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됐고,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직접 타격이 이어지며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다. 이란은 지난달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이스라엘과 휴전에 합의한 뒤에도 우라늄 농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도 잠정 중단했다. 그러나 핵 협상 재개의 여지는 계속 열어둔 상태였다.
이란과 E3는 오는 2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핵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란 국영 언론에 따르면 첫 번째 회담은 차관급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글권성동, 특검 압색에 “저는 결백하고 깨끗…정말로 어이 없다” 25.07.22
다음글인천공항 상반기에만 3636만명 발길…‘역대 최다’ 기록 25.07.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겔러리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