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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대리투표하고 또 투표’ 선거사무원에···1심 “반성 여지 있나 의구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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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7-22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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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여성 박모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이용해 남편 명의의 사위(거짓) 투표를 한 것으로, 이는 헌법이 규정한 직접투표의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박씨가 약 1년6개월간 정당 활동을 해 왔으면서도 선처를 받을 의도로 허위진술을 하고, 투표 경위에 대해서도 객관적 정황에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을 언급하며 “진정한 반성의 여지가 있는지 의구심도 든다”고 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근 30년 내에 범죄 전력이 없고 평소 봉사활동을 해 온 점, 최초 적발 당시 태도 등에 비춰 범죄 인식이 확고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씨가 약 40여 일간 구금 생활을 한 점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박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 5월29일 자신이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한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명의로 또 투표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일 구속됐고, 검찰은 같은달 13일 구속 기소했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당을 바로 세워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겠다”며 8·22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반미·극좌·범죄 세력들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접수했다”며 “이재명 1인 독재로 대한민국은 더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지난 대선 패배의 당사자이자 전직 대통령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던 그가 당권을 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친윤석열 세력을 등에 업고 대선 경선에서 이겼지만, 친윤 세력이 대선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강제로 교체하려는 시도가 당원들의 분노로 저지되는 바람에 후보 자리를 지켰을 뿐이다. 12·3 불법계엄에 분명히 사과하지 않고, 윤석열 탄핵은 물론 윤석열과의 절연을 반대한 그를 다수 국민들이 선택할 리 없었고 대선 참패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런 그가 한 달여 만에 ‘졌지만 잘 싸웠다’는 정신 승리로 당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다. 후안무치에도 정도가 있는 것 아닌가. 제1야당 대표가 되기 위해 정부를 비판한다고 하지만, 국정 지지율이 줄곧 60%가 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총통 독재” “자유민주주의 사망” 운운하면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겠나.
김 전 장관은 전광훈 목사를 추종하는 등 극우 성향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는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는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입당에 대해서도 “절차에 문제가 없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전씨는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펴는 인사다. 출당 등 조치로 전씨 같은 극우세력과 선을 그어야 할 판에, 그를 품자는 것은 당을 아예 극우의 본거지로 만들겠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 그러면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제시한 인적 쇄신안에는 “당이 깨지는 혁신은 자해행위”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당을 혁신하겠다”고 했지만, 그가 당대표가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퇴행이 불 보듯 뻔하다.
국민들은 대선을 통해 국민의힘에 대해 해체 수준으로 변화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 달이 넘도록 찬탄·반탄 대립 구도 속에 무반성·무쇄신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진정으로 당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반탄’ ‘극우’ 후보를 배척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공당으로 존립할 수 없다.
서울 은평구가 오는 18일부터 앵봉산 가족캠핑장에서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캠핑장’을 만들기 위한 다회용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캠핑 시 흔히 사용되는 1회용 식기를 다회용기로 전환해 1회용품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친환경 캠핑문화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캠핑장 이용객은 체크인 시 안내소에서 스테인리스 재질의 볼과 개인용 앞접시, 넓은 접시, 컵, 수저 등으로 구성된 4인용 다회용기 1세트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이용객은 다회용기 사용 후 간단히 음식물만 비우고 물로 한 번 헹군 뒤 반납하면 된다.
수거된 다회용기는 전문 세척센터에서 애벌세척과 불림, 고온세척, 헹굼, 건조, 살균소독, 전수검사의 7단계 과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관리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구는 매년 ‘1회용품 없는 은평 만들기’ 계획하에 자원 순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캠핑장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공간으로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대해 나가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3명의 사상자를 낳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설비는 1991년 설치 이후 교체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철소 뿐 아니라 50년 넘게 가동한 국가 산단의 설비가 노후화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법령이 없다. 포스코 제철소의 전 사업장 설비를 전수조사하고 노후 설비를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4일 오후 2시40분쯤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결공장에서 미사용 덕트를 철거하던 작업자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그날 오전 소결공장 3, 4기에서 304번과 305번 덕트를 철거했다. 이후 오후 절단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고소작업차량을 타고 고소작업대로 올라가는 도중 307번 덕트가 굉음과 함께 떨어졌다. 당시 307번 덕트 상부에 있던 하청업체 노동자 권모씨(63)와 김모씨(36)가 덕트와 함께 16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권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그날 밤 사망했다. 김씨는 간 손상으로 출혈이 발생했고, 갈비뼈와 고관절 골절이 의심돼 수술을 했으나 여전히 위독한 상태다. 생후 50일된 아이를 둔 김씨는 여전히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또 사고 당시 인근에 있던 장모씨(64)도 날아온 파편에 눈 부위를 맞아 안와골절이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6월 17~19일 입사한 하청업체 A사 소속의 계약직 노동자다.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김씨 아버지는 “같이 작업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오래된 설비로 작업을 했다고 한다. 안전진단 없이 일을 시키니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며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고 작업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아직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조치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확인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노동부는 당시 작업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해당 작업이 건설공사로 결론날 경우 포스코는 발주자가 될 가능성이 커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공사인 경우 포스코가 도급인(원청)이 돼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질 수 있다. 포스코 측은 자사가 도급인인지 발주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노동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조사 결과 이번 설비는 1991년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노후 덕트의 정비 시기를 놓쳐 급속하게 부식된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승우 전국플랜트건설노조 노동안전실장은 “포스코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작업 전에 위험작업 허가서를 절차에 따라 발급했는지, 해당 작업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포스코 전 사업장의 설비를 전수 조사하고 노후설비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1991년 설치 이후 1996년부터 사용하지 않은 불용 설비”라며 “전문 철거업체에 맡겨 철거 작업을 하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양제철소는 2020년 노동자 3명이 폭발을 동반한 화재로 숨져 특별근로감독을 받았고, 2022년 9월에도 노동자 1명이 추락사했다. 포항제철소에서는 2020년 12월 이번 사고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3소결공장의 집진기 보강공사를 하던 2차 하청업체 노동자가 배관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그는 부식된 집진기 배관을 밟고 서서 작업을 하던 중 배관 속으로 떨어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이러한 추락 사고가 종종 발생했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별도의 작업 발판 설치 등 안전 조치는 없었다.
노조는 노후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기준을 만들기 위해 ‘기계설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제철소뿐 아니라 50년 이상을 가동한 국가 산단의 설비들이 노후화되고 있지만 관리법령이 없다. 플랜트 노동자 1만여명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고 노후설비 유지보수, 교체 관리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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