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판’ 실형받은 교사, 내달 항소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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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광주지법 제4형사부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중학교 교사 백금렬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내달 열린다. 백씨는 윤석열 정권 초기 집회에 참석해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을 풍자하는 노래와 비판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백씨는 2022년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서 주최 측 부탁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는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래를 불렀다. 같은 해 9월과 11월 열린 집회에도 참석했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지난해 5월 백씨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가공무원법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백씨의) 노래와 발언은 그 내용 자체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대통령과 그가 소속된 정당 등 집권세력)를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의 시위운동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백씨가 집회에서 대통령과 부인에 대해 풍자하는 노래를 부른 행위가 곧바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백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정희 변호사는 “백씨가 2022년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한 것은 지난해 불법계엄을 막아냈던 시민들의 힘과 맥락이 닿아 있다”면서 “말단 교사가 대통령을 비판한 것을 불순하게 보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재구속 후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14일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며 불발됐다.
특검은 15일 다시 강제구인을 시도할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교정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구속된 사람을 강제로 지정된 장소로 데려가는 것)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해,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긴 어려워 난감하다는 취지”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내일(15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특검은 애초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첫 소환조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이 사유로 든 건강 문제가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이 없다”며 이날 조사에도 응하지 않자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이날 오후 3시30분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지휘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버티면서 강제구인은 결국 무산됐다.
박 특검보는 “구속된 피의자 인치 지휘는 구속영장에 수반되어 예정된 당연한 절차”라며 “피의자 의사에 좌우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특검은 방문조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특검보는 ‘15일도 불발될 경우 구치소 방문조사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구속기소된 경우 재판정에 출석하는 것도 구속영장에 의해 이뤄진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하자 방문조사로 방향을 바꿨다.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가 내년에 대형 비행선을 미국 기업에서 도입해 고도 20㎞ 하늘에 수시로 띄우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용도는 ‘떠다니는 통신탑’이다. 지진 발생 지역이나 기간 통신망이 부족한 오지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뱅크는 최근 공식 자료를 통해 미국 항공기업 스카이에서 대형 비행선을 내년에 들여와 새 방식의 통신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늘에 둥둥 떠 있는 이동형 통신탑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소프트뱅크가 도입할 비행선은 길이가 65m다. 관광버스 5~6대를 이어붙인 것과 유사할 정도로 덩치가 크다. 동체에는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인 헬륨을 채워 고도 약 20㎞, 즉 성층권까지 상승하도록 설계했다. 국제선 여객기 비행 고도의 2배다.
지금도 고도 약 500~3만6000㎞에는 지상과 전파를 주고받는 통신용 인공위성이 떠 있다. 그런데도 비행선을 소프트뱅크가 들여오려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비행선은 위성보다 훨씬 낮은 고도를 날기 때문에 전파가 우주로 날아갔다가 다시 지상으로 돌아올 때 생기는 ‘통신 지연 시간’이 위성에 비해 짧다. 위성보다 더 큰 데이터를, 더 빠르게 사용자와 주고받을 수도 있다.
특히 비행선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점과 장소에 언제든 출동시켜 특정 상공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구 주변을 일정한 속도로 공전하는 위성과의 근본적 차이점이다. 소프트뱅크는 “지진 같은 대규모 재난으로 기존 지상 통신망이 망가진 곳이나 산악 또는 외딴섬처럼 통신망이 애초 불충분한 장소 상공에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프트뱅크는 비행선을 6세대(G)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무인기 통제 시스템 구축에도 사용할 계획이다. 무인기를 기민하게 제어하려면 5G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50배 빠른 6G가 유리한 만큼 6G 전파를 뿌리는 공중 근거지 역할을 비행선에 맡기려는 것이다.
이번 비행선은 기기 작동에 필요한 전기를 태양광으로 만든다. 굳이 착륙해 연료를 보급받을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1년 이상 띄우는 것도 가능하다. 소프트뱅크는 “하늘 기반의 통신수단을 만드는 노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전쟁을 하게 될 경우 일본과 호주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분명히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최근 몇 달 사이 일본과 호주의 국방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는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핵심 동맹국들도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미국 측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소식통은 “미국조차 대만 안보 보장에 백지수표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호주 정부를 놀라게 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 방어 여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미국이 동맹국들에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콜비 차관의 요구에 일본과 호주 당국자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은 대만 유사시라는 가정적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면서 “헌법과 국제법, 국내 법규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FT는 전했다.
FT는 콜비 차관이 한국 정부에도 일본, 호주와 유사한 요구를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국에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방위비 분담 증액 등 부담 공유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는 콜비 차관은 미국이 중국 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 책임을 전적으로 맡고, 해외 주둔 미군 태세를 포함해 미국의 군사력과 자산을 배치해야 한다고 보는 인물이다.
트럼프 1기에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그는 최근 미국·영국·호주 3국 간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의 호주 핵추진잠수함 제공 재검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중단 등의 결정으로 동맹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아시아, 유럽 동맹국들에는 국방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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