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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란특검 “윤석열 면담 없이 바로 2차 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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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7-0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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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시작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도착 즉시 별도 티타임 없이 바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과 특검보들의 10여분간 면담을 한 뒤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 외한 혐의 등을 폭넓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상원에 이어 3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입었던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각종 청정에너지 보조금이 조기에 폐지되거나 축소될 예정이다.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해온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업계의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하원에서 가결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대폭 축소했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를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가 올해 9월30일 이후 종료된다. 원래 법에는 2032년 말까지 제공하도록 했으나 폐지 시한을 7년 넘게 앞당긴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전기차 세액공제는 전기차를 북미에서 조립해야 한다는 요건을 법에 명시해 한국산 전기차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는 한·미 간 통상 갈등으로 이어졌다. 당시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이 세액공제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막대한 외교력을 투입했고, 리스나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는 북미에서 조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 등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협의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상업용 전기차도 올해 9월30일까지만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서 그간의 노력이 무색해졌다. IRA 세액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확대해왔던 현대자동차와 한국 배터리 3사는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전기차와 배터리 수요도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의 경우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조기 폐지가 거론됐으나 결국 현행법대로 세액공제 금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2033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각종 세액공제가 축소되거나 지급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지면서 이번 법안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하거나 그런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주는 세액공제는 2032년 이후에나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그 시점이 2027년 말로 앞당겨졌다. 지급 대상도 2027년 말까지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기업으로 제한했다.
다만 법안 발효 1년 이내에 건설을 시작한 사업은 2027년 말까지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는 요건에서 제외했다.
태양광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하면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패널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한화큐셀 등 관련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대면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부터 조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1차 조사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직접 신문을 하진 않고 조사 지원을 맡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체포 저지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인한 바로는 순조롭게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때와 같이 서울고검 6층 조사실에서 이뤄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해 9시4분쯤 조사실에 들어갔다. 조사는 별도 티타임 없이 곧바로 시작됐다.
특검팀에선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박창환 총경, 구순기 검사, 문영석 수사관 등이 조사에 참여했다. 박 특검보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신문하고, 박창환 총경과 구승기 검사가 조사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 박창환 총경이 체포 저지 혐의 조사자로 나선 점을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했다. 박 총경이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했으며,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돼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당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버티고 나서자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다른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박 총경이 체포 저지 의혹 조사를 이어갈 것이란 방침을 고수해왔으나, 이날 2차 조사에선 부장검사에게 신문을 맡기며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내부 논의를 거쳐 조사량이 많은 점, 신속한 조사 진행 등 수사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점도 고려했다”고도 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조사는 특검팀의 생각하는 (윤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 관련해 전반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조사량이 많아 오늘 중으로 다 소화되면 끝날 수 있고, 이날 조사를 다 마치지 못해면 추가 소환해 조사가 이뤄져야 할 수 있다. 조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4일 조합원 투표로 파업을 결의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에 전체 조합원(7539명)의 66.9%가 참여해 재적 대비 64.0%(4828명)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냈다. 중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파업이 가능해진다. 노조는 지난해 24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중노위는 오는 7일 조정 중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여름휴가 전인 이달 말까지 올해 임협 잠정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세웠다. 이에 따라 회사가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사측 안을 교섭 테이블에 올리지 않으면 노조는 파업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노조는 올해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근속수당 인상, 정년 연장(최장 65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그동안 10여 차례 교섭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백호선 HD현대중공업 노조지부장은 4일 개표 직후 “진정성 있는 (사측의) 제시안이 없다면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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