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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원, 1894만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년 11월 건설업자의 시공사 선정 관련 청탁을 받아주는 대가로 본인의 소송 변호사비 49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선 공무원이나 중재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를 A씨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시장정비조합 설립의 근거 법령인 전통시장법에는 ‘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과 2심 법원은 도시정비법 134조에 명시...
삼성복지재단이 ‘다양성 존중 프로그램’을 전국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삼성복지재단은 “2020년부터 삼성어린이집에서 적용해온 ‘삼성 다양성 존중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전국 300개 어린이집으로 본격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다양성 존중 프로그램은 성, 인종, 장애, 문화 등 배경이 달라도 편견 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소통 및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아동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0년 처음 시작해 지난해 전국 95개 삼성 어린이집에 시범 적용했다.재단은 한국보육진흥원과 손을 잡고 전국 3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열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7월 말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교사 교육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다양성 존중의 가치를 영유아에게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재단은 설명했다.삼성재단 류문형 총괄 부사장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인 다양성 존중의 가치를 알려주는 삼성어린이집 프로그램을 전국에 보급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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