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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무료다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군인도 민주주의 소양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군대 내 민주주의 교육과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삼정검 수치 수여식을 진행한 뒤 열린 1시간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삼정검은 국군의 세 가지 기본사명인 삼정(호국·통일·번영)을 새겨 넣은 의전용 장검으로, 중장 이상 진급이나 보직 시 대통령이 직접 삼정검에 보직·계급·이름이 새겨진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달아 준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정권이 아니라 국가에 충성하고, 개인이 아니라 직위로 복무해야 한다. 사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봐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지난 불법 계엄으로 많이 망가졌다”며 “이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병영 내 사고가 줄었는지, 초급 간부들에 대한 대우가 어떤지도 물었다. 참석자들은 “(사고는) 작년과 비교해 많이 줄었고 사전식별 노력이 상당히 효과를 거둔 것 같다”고 답했고, 처우와 관련해서는 “역량이 뛰어난 MZ(세대) 병사들에게 부합하는 선진병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선친이 공군 부사관이었던 개인 일화를 소개하며 참석자들에 유대감을 전하기도 했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안 장관을 비롯해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김성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김호복 육군 제2작전사령관 등 전날 대장 자리로 승진 이동한 4성 장군 7명 전원이 참석했다.
정부는 전날 첫 군 수뇌부 인사를 통해 12·3 불법계엄 당시 군 수뇌부로 있었던 현역 4성 장군 7명을 모두 교체했다. 군에 대한 인적 쇄신의 신호탄으로, 점진적인 군 개혁을 꾀하는 안 장관과 능력을 중시하는 정부의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제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둘 것인지 등에 대한 정부 검토 의견을 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주 중 발의한다. 당·정 이견을 정리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대통령실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열린 이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에서 중수청 관할 문제를 포함한 검찰 개혁의 주요 쟁점 등에 대해 법무부·행안부·국무조정실 등이 검토한 의견과 부처 간 논의 내용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김 총리는 지난달 3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나 검찰 개혁 관련 부처별 입장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신설되는 중수청과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정부 일각에서는 행안부 내 수사기관 집중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할 계획인 민주당은 의원총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수청 직제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주 중 발의할 계획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일 의원총회, 4일 법무부 입법 공청회를 한다”며 “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당정대 입장을 최종 조율한 후 발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는 검찰개혁 특위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담겨 있어서 하나의 단일안이 나온 건 아니다”라며 “공청회와 의원총회를 하면서 (차이를) 좁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방안에 힘을 싣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안다”며 “김 총리와 법무부·행안부 장관의 조정에서 끝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정 장관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 참석 차 들른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확정된 게 아니라 지금 논의 중에 있다”며 “(총리와의 회동에서는) 여러 얘기를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중수청을 행안부 관할에 둬야 한다는 측에서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확실하게 살릴 수 있도록 중수청(수사)을 행안부 산하로 편제해 공소청(기소)과 확실히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경찰청·국가수사본부·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행안부에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상호 견제가 어렵다는 것이 반대 주장의 핵심 논거다.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안에 대해서는 또 ‘도로 검찰청’ 우려가 있다.
이번 주 개최 예정인 토론회와 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과 논박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 결국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견 조율을 어느 방향으로 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중요 쟁점에 대해선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며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수청 직제와 관련해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결정이 됐다거나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 상호관세 시행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소기업 역량을 강화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기부가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에 둔 것으로, 당시 조사에서 기업들은 원하는 정부 지원(복수응답)으로 물류 지원(73.2%)과 정책자금(38.8%), 관세정보 제공(23.5%), 수출국 다변화 지원(15.9%) 등을 꼽았다.
이에 중기부는 철강·알루미늄 기업을 포함해 미국 관세 부과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4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보증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위기극복 특례보증(4조2000억원)도 신설한다. 여기에 긴급경영안정 자금(3000억원),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1000억원)도 마련했다.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도 현재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해 수출국 다변화를 지원한다.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자본 200억원 또는 자산 700억원인 우량기업 기준을 자본 300억원 또는 자산 1000억원 등으로 높여 융자 제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관세 컨설팅 확대 등을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4200억원으로 늘린다. 특히 수출바우처의 국제운송비 지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기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배 올리고, 105억원 규모의 ‘K-수출물류 바우처’를 내년에 신설해 국제운송료 등 물류비용을 지원한다. 미국 내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도 2곳 구축해 배송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수출 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도 진행한다. 중기부는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 전환을 도우면서 ‘체험·문화·관광·산업’을 결합한 ‘K-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뷰티·패션·라이프·푸드 등 4대 K-소비재 수출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관세와 정책 정보는 협·단체 등 모든 채널을 가용해 신속히 전달하겠다”며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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