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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근절, 피싱 번호 10분 내 차단…은행에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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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8-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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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중무휴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구축하고,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에 긴급 차단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한 이동통신사에 대해선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하는 등 이통사와 금융기관의 관리·배상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별기관 중심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중심으로 예방·선제 대응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기존의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인력을 43명에서 137명으로 대폭 늘리고, 운영체계도 연중무휴 24시간으로 전환한다. 대응단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상담을 하고 피해 내용을 분석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번호를 10분 내로 긴급 차단한다. 또 수집·분석한 범죄 정보를 전담수사조직에 제공해 전국 단위 병합수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한다.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체계도 구축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고,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5개 중점 시도경찰청에는 피싱 범죄 전담수사대·팀을 신설한다. 또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통사와 금융기관의 관리·배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알뜰폰사 포함)는 앞으로 특정 대리인·판매점에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그 결과 이상 징후가 있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통사의 관리 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폰의 유통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외국인 여권으로는 기존 2회선에서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개통 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안면인식 솔루션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이 같은지도 더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새로운 범죄 탐지 체계의 하나인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도 구축한다. 해당 플랫폼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아 AI 패턴 분석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한다. 이 분석 결과는 피해 발생 전 해당 계좌를 정지하는 등 조치에 활용된다. 제조사·이통사는 향후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탐지 기능이 기본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휴가 중인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검거한 사례를 들며 보이스피싱 범죄 대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글을 올려 “투철한 사명감이 사회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 같은 헌신으로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 등을 제도적으로 막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금융 정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MBC <손석희의 질문들>이 세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다. 27일 첫 손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다. 두 사람은 가볍지 않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지난 4월4일 탄핵심판의 막전막후를 이야기한다. 문 전 재판관은 심리가 길어지는 동안 나돌았던 온갖 낭설에 대한 생각을 밝힌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탄핵 결정문 마지막 대목이다. 심리에 참여한 다른 재판관들은 문 전 재판관에게 이 문장을 연습하라 했다고 한다.
문 전 재판관의 학생 시절 일기와 편지 등도 처음 공개된다. 사법개혁과 판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다. 손석희가 향후 계획을 묻자, 문 전 재판관은 “왜 나만 질문을 받느냐”며 거꾸로 질문을 던져 진행자를 당황케 하기도 한다.
이번 시즌에도 배우 염혜란과 이영애, 유흥식 추기경, 박용만 전 두산 회장, 김연경 전 배구선수 등 다채로운 손님이 스튜디오를 찾는다. 출연 예정이던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주미 대사로 내정되며 출연 여부 및 일정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9시 방송.
가을야구행 티켓을 두고 사상 최대 접전에 들어간 팀들이 운명의 일주일을 시작했다.
현재 KBO리그는 2강 6중 2약 양상을 보인다.
25일까지 3위 SSG와 공동 4위 KT·롯데가 단 0.5경기 차, 공동 4위와 8위 KIA가 3경기 차다. 상위권 LG·한화, 하위권 두산·키움 사이에서 6개 팀이 사실상 3장 남은 포스트시즌행 티켓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한다.
이번 주 이 중위권 팀들 간 맞대결이 몰려 있다. 이번 주 6연전 결과에 따라, 연패라도 하면 사실상 5강 도전 의지가 꺾이는 팀이 나올 수도 있다.
KIA가 가장 큰 주목을 받는다. 26일 인천에서 SSG와 3연전을 시작한 KIA는 29일부터는 수원에서 KT와 맞붙는다. 최근 10경기에서 2승8패로 추락한 KIA는 현재 공동 4위와 3경기 차지만 9위 두산과도 3경기 차에서 이번 주 일정을 시작했다.
중위권 라이벌인 SSG·KT를 넘지 못하면 다음주 소화해야 할 2위 한화와의 3연전은 더욱 버거워진다. 5강 경쟁권 밖으로 완전히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주가 승부처다.
꾸준히 5할 승률 근처를 유지한 끝에 5강 경쟁에 합류한 ‘다크호스’ NC도 이번 주가 고비다. LG와 주중 3연전 뒤 주말 SSG를 만나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1위 LG보다 SSG가 더 부담스럽다. 과거에도 LG에는 강했던 NC는 올해도 LG와의 상대전적에서 5승6패로 팽팽하다. 그러나 SSG에는 2승1무6패로 많이 뒤처져 있다.
3위까지 찍기는 했지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SSG 역시 소용돌이 속에 있다. 홈 6연전에서 KIA와 NC를 차례로 만난다. 아무리 리그 최고 불펜진을 갖췄어도 치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다. 24일까지 치른 한화 3연전에서 3점밖에 뽑지 못한 타선에 반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동 4위 KT와 롯데의 주중 3연전이 시선을 끈다. 한 팀이 3연전을 쓸어담기라도 하면 격차는 3경기 차가 돼 다른 팀은 5위권 밖으로 미끄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중 KT가 일주일 내내 접전을 예고한다. 지난 주말 두산전을 쓸어담으며 상승세를 탔지만 이번 주 상대하는 롯데(4승2무6패), KIA(5승7패)와 올시즌 전적에서 모두 밀린 것이 불안 요소다.
롯데는 악몽 같았던 12연패를 끊으며 일단 숨을 돌렸지만 곧바로 KT를 상대하게 됐다. 공격력이 최악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마운드 강팀 KT를 상대하는 것이 부담 요소다.
주말에는 9위 두산과 경기하지만 올시즌 상대전적 6승6패로 물러서지 않았던 상대라 쉽지도 않다.
역시 중위권 레이스 중인 삼성은 두산·한화와 각각 3연전을 갖는다. 2위 한화가 1위 추격전을 벌이고 있어 삼성도 주중 두산전에서 최대한 승수를 확보해야 하는 처지다.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이사장 이중근·사진)은 32개국 외국인 유학생 100명에게 장학금 약 4억원을 전달했다고 27일 알렸다. 재단은 2010년부터 선발 유학생들에게 매년 두 차례 장학금을 지급한다. 1인당 지급 액수는 800만원이다.
재단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학기 수여식’을 열었다. 재단은 “6·25전쟁 참전용사 후손이자 대표 장학생인 스테파니 아르구에조 가오자를 비롯해 에티오피아, 튀르키예, 미얀마 등 참전국 유학생들도 참석했다”고 전했다.
초가을 지리산 자락 남원 산내면 마을에 전국의 활동가와 시민들이 모인다. 사회적협동조합 지리산이음은 오는 9월25일부터 28일까지 ‘지리산포럼2025’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주제는 ‘민주주의, 함께 키우는 숲’이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지리산포럼은 소셜섹터 종사자와 지역 활동가들이 꾸려온 교류의 장이다. 2015년 시작된 이후 매해 시의성 있는 의제를 다루며 지리산에서 전국으로, 전국에서 다시 지리산으로 아이디어와 경험이 오갔다. 지리산이음은 “변화하는 사회적 국면 속에서 삶터에 뿌리내린 민주주의를 함께 상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행사인 26·27일에는 마을 곳곳에서 약 28개의 세션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는 민주주의 회복 논의(노무현재단) △‘6411의 목소리’를 주제로 한 토론(노회찬재단) △농촌 읍·면자치의 가능성을 짚는 세션(공익법률센터 농본·읍·면자치 공동행동) △먹거리 민주주의를 다루는 토론(씨앗바람연구소) 등이 준비됐다.
포럼은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노무현재단, 노회찬재단,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등이 공동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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