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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산업안전감독 과정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 조치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절도”라며 “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결과로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인이 발생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는 발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와 함께 ‘노동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사업장 노사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제재와 지원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며 “반복적인 중대재해 발생과 기초적 안전수칙 위반이 당연시되는 구조적 문제에 집중하고 위험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지원 대책 등을 담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고령자와 이주노동자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배달 라이더와 같이 플랫폼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에 맞는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절도이며,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고 했다. 그는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산업구조를 제거하고, 상습·악의적 체불 사업주를 처벌하겠다”며 “무엇보다 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노동안전 분야 배점을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 경영평가에 비용 절감 척도 만큼 안전성, 공공성 등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는 것도 배점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가칭 ‘노동안전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구성하는 방안도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가 시행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재계에서 사용자 정의와 실질적 지배력의 불투명성에 대해 우려하는데 이미 판례가 많이 축적돼 있다”며 “교섭 절차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교섭 표준모델, 시뮬레이션 등을 위해 “양대노총과 협의해 주요 사업장에 ‘원·하청 모의 공동 노사협의회’나 ‘원·하청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추진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고용노동부의 정식 약칭이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뀐다. 2010년 고용노동부로 부처 명칭이 바뀐 뒤 15년 만에 약칭이 바뀌었다. 김 장관은 “고용과 노동은 이분법적으로 뗄 수 없다”면서도 “비임금 노동자든, 임금노동자든, 자영업자든 공통점은 ‘노동한다’는 사실이다. 이들을 광범위하게 보호하겠다는 점에서 노동부로 약칭을 바꿨다”고 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며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직접적인 자진사퇴 요구가 나온 것이다. 이 위원장은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지난 30일 <전국 민방(민영방송) 특별 대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위원장에 대해 “방통위원장을 하는 목적이 정치적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제가 국무회의장에서 보면 시키지 않는데 (이 위원장은) 꼭 준비해온 발언을 해서 뉴스를 만든다”며 “우리가 브리핑하지 않아도 본인이 나가서 소셜미디어에, 혹은 기자실에 가서 본인이 한 얘기를 밝힌다”고 했다. 우 수석은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다”며 “아무리 봐도 이분은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우 수석의 발언이 알려지자, 이 위원장은 31일 페이스북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말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반박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저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장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며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원장 임기는 2026년 8월까지이고, 2026년 지방선거는 6월 3일로 예정돼 제가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준비한 발언을 따로 하거나 발언을 SNS와 기자들에게 밝히는 것이 정치적 행보라고 보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 수석의 발언을 반박했다. 그는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목적을 위해 법을 바꾼다면 법을 지배하는 것이고, 법을 지배하는 것은 독재”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으로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감사원이 지난달 초 결론을 낸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8일 이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 등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국가공무원법상 면직 사유다.
주가조작·공천 관련 대화 확보통일교 명품 수수 증거도 다수공소장에 세 사건 스모킹건 명시
금품 수수·인사청탁 의혹 주목양평고속도 등 추가 기소 전망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58일 만인 지난 29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17쪽 분량의 공소장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명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세 사건에서 드러난 김 여사의 혐의를 자세히 적었다.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명품 목걸이·시계 등 뇌물 수수와 청탁 의혹 등은 빠졌다. 특검법이 명시한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 의혹은 총 16가지다. 향후 추가 기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기소된 사건의 결정적 장면들
특검이 세 사건을 첫 기소 대상에 먼저 올린 것은 모두 결정적 장면이 나왔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 건’(결정적 단서)을 확보한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나온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통화 녹취록이 대표적이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수백건의 통화 녹취록에는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수익금의 40%를 줘야 한다’ 등 김 여사 발언들이 담겼다. 특검은 이를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결정적인 증거로 봤다. 특검은 김 여사가 1차 작전 시기 ‘주포’로부터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4700만원 외에 2000만원의 수표를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인터넷주소(IP) 내역 등도 확보해 김 여사가 이 사건에서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충분히 공모관계에 있었다”고도 밝혔다. 공소장에는 김 여사가 얻은 부당이득이 8억1000여만원으로 적시됐다.
명태균 게이트 사건은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보안유지’를 당부받으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통화내역 등이 핵심 증거가 됐다. 명씨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집에 찾아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부탁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2021년 6월26일부터 2022년 3월2일까지 받은 무상 여론조사가 58차례(공표용 36차례 포함)이고, 경제적 가치는 2억7000여만원”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은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을 김 여사의 공범으로 봤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추가 조사가 필요해 이번엔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은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명품 수수 사건에선 선물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선물이 흘러간 경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들을 확인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청탁용 선물의 구매 영수증,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중 “여사님이 좋아하신다” 등의 내용, 김 여사가 윤씨와 통화할 때 선물을 언급하며 “건강이 좋아졌다”고 말한 내용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특검은 공소장에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2개를 받았다”고 적었다.
■ 특검 수사 2라운드는 어디로
김건희 특검 수사는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명품 목걸이, 시계 등 금품과 청탁이 오간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들이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그의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김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김 여사의 영향력을 활용해 대기업 투자를 받았다는 ‘집사 게이트’ 사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도 있다. 김 여사가 지위와 위력을 토대로 청탁을 받거나 이득을 챙기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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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수사 결과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결과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게 꽤 금액이 나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묻자 “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죠”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는 “사적으로 쓴 것이 없고 업무용으로만 사용했다”고 일관되게 답했다. 새벽 4시대에 제과점에서 사용한 것이 있다는 지적에도 “경찰 조사 밝혀질 것이고 사적으로 사용한 적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묻는 말에는 “저는 일관되게 ‘제 임기를 지켜 달라, 법정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라고 말씀드렸다”며 방통위원장 임기가 보장된다면 출마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방통위 개편 내용을 담은 법이 통과해 그 이전에 임기가 종료된다면 출마할 것인지 묻는 김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근 ‘이 위원장에게 대구시장 공천을 줘야 한다’고 한 유튜버 전한길씨를 개인적으로 아느냐는 한민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안다”고 답하면서도 시장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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