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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음악다운 “서울 택시 10% 자율주행 땐 소비자 연간 이익 16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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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9-0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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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음악다운 자율주행 택시 시장 급성장세개선 노력 없으면 추종자 전락
개인택시 감차·이익 공유 등택시 산업 구조개혁 방안 제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선 검은색 센서가 돌아가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승객은 있지만 운전자는 없다.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 택시다. 중국에서도 로보택시가 운행 중이다. 자율주행 택시 시대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한국은행이 개인택시 비중을 줄이는 등 택시산업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은은 서울 택시의 10%만 자율주행 차량으로 도입돼도 소비자가 얻는 이익이 연 16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한은은 2일 발표한 ‘자율주행 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 방안’ 보고서에서 “미국·중국에선 자율주행 택시 상용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한국에선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차량을 테스트조차 제대로 못한다”며 “특별한 개선 노력이 없다면 결국 한국은 외국의 소프트웨어에 자동차를 맞춤 제작하는 추종자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자율주행 택시 시장 규모는 연평균 51.4% 성장해 2034년 190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 택시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과 중국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은 각각 14조원 이상을 자율주행 택시 개발에 투자했고, 1억㎞ 이상의 실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을 훈련시키고 있다. 향후 10년 내 미국과 중국 택시 시장에서 자율주행 택시 점유율은 25~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자율주행 택시가 국가 경쟁력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이익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서울시에서 자율주행 택시 7000대(현재 택시의 10%)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6시간 운행하면 일평균 택시 승차 건수가 약 3만7800건 늘어나면서 연간 약 1600억원의 ‘소비자 잉여’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가 택시종사자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서울 기준으로 개인택시 규모(4만8000명)와 비중(69%) 모두 다른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여기에 요금 경쟁력을 갖춘 자율주행 택시가 확대되면 개인택시업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미국에선 이미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뉴욕시가 지난달 구글의 자율주행 부문 자회사인 웨이모에 자율주행 택시 시험운행 허가를 내주자 택시종사자들이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은은 택시면허 총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책당국이 택시종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금액으로 택시면허를 사들여 개인택시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호주의 사례를 들었다. 서호주 주정부는 우버 도입 이후 기존 택시면허 가격이 급락하자 최저매입가를 보장하면서 택시면허의 99.7%를 사들였다. 한은은 개인택시 사업자가 자율주행 택시 기업의 지분 일부를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진영 한은 정책제도팀장은 “과거 우버, 타다 도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 이후 새 택시서비스 도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며 “하지만 혁신기술이 불러올 택시산업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하고 기존 택시산업 연착륙 비용을 사회가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직 부장검사 3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그간 특검팀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 등을 수사해왔다.
채 상병 특검은 이날 오전 송 전 부장검사를 비롯해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박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사무실이, 송 전 부장검사의 경우 자택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특검팀은 이들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법에는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정황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공수처는 2023년 채 상병 순직사건 이후 사건을 고발 받고도 1년 반이 넘도록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수사가 지연된 배경에 공수처 안팎으로 외압이 가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고발됐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에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언제 이종호 대표가 이 사건에 연루됐는지 알았냐”라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를 받기 전엔 해병대 관련 수사 외압 등에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송 전 부장검사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살펴볼 전망이다.
검찰이 29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에 대해 벌금 5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은 카카오그룹 총수이자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받았는데도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본 건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의 혼란과 선량한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양형기준 등에 따르면 부당이득이 300억원 이상이면 7~11년 이상의 형인데, 불공정거래 규모가 매우 크거나 범행수법이 불량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도 선고할 수 있다. 이날 검찰의 구형은 현행법상 최고 수준이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8월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같은해 2월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등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 한 것으로 본다. 카카오가 이 같은 시세조종을 통해 당시 약 5770억원의 현금, 약 4339억원의 가처분자산을 보유하던 SM엔터 경영권을 인수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 측은 카카오의 정당한 경영활동이며,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 확보 수단인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장내 매수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해왔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카카오 측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하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도 최후진술에서 “단 한번도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일을 도모하거나 불법적 일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결심공판 직전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은 허가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 27일 시세조종으로 의심받는 거래만 특정해 기재한 기존 공소장에 모든 거래 행위를 추가하겠다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맞도록, 빠졌던 거래를 모두 추가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지금 시점에서 심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여러 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김 위원장의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주간경향] 그는 수집가다. 일일이 개수를 세어보진 않았지만 약 30년간 1만여점에 달하는 물건을 수집했다. 물건을 모으는 기준은 희귀함이나 경제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대부분의 수집가와는 달리 흥미로운 이야기와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발굴의 즐거움을 주는지다. 나중에 비싼 값에 ‘되파는’ 일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일기, 메모, 사진 등 당대를 살아간 장삼이사의 삶의 흔적이 남은 자료면 더 좋다. 이런 자료들을 모아 그간 <내 방안의 역사 컬렉션>, <역사 컬렉터가 사는 법> 등 4권의 책을 냈다.
다만 직업적인 연구자나 수집가가 아니라 학원강사라는 생업이 있고, 수집을 위한 별도의 장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수집품에는 대체로 몇 가지 소소한 조건이 더 따라붙는다. 가볍고 자리를 덜 차지할 것, 너무 비싸지 않을 것.
지난 8월 25일 ‘역사 컬렉터’ 박건호씨의 집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받은 인상은 ‘수집가의 집’ 같지 않다는 점이었다. 널찍하고 말끔한 아파트 거실엔 커다란 나무 테이블 외에는 ‘쓸모없는 것’이라곤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테이블 한쪽에 그가 미리 꺼내놓은 커다란 종이 상자 안에서는 끊임없이 수집품이 쏟아져나왔다. 물론 상자 하나가 전부는 아니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내내 집안 어딘가에선 계속 새로운 물건이 나왔고, 이내 오래된 종이 뭉치 특유의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는 수많은 종이 더미 속에서도 단번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언급된 물건을 찾아내곤 했다.
“따로 (수집품의) 전자화나 목록화를 하진 않아요. 웬만해서는 다 기억 속에 있죠.”
그가 처음 수집을 시작한 계기는 1987년 대학 학부생 시절 신석기 시대 유적 답사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빗살무늬 토기 조각을 발견하면서였다. 당시 그는 토기 조각을 집어 들고는 전율을 느꼈다. “그게 BC 8000년대 유적이었으니까, 무려 1만 년 전 사람들이 썼던 물건이 제 손안에 있었던 거예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은 어렸을 때도 있었다. 농촌 출신인 그는 어릴 적 일본에서 수입해온 감자 박스 안에 놓여 있던 조그만 일본 동전을 발견했다. “일본이라는 곳이 제게는 생소하고,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관념이었지만 이 동전을 만지면서 그곳의 물성을 직접 만져볼 수 있었던 거죠.” 이후 그는 고등학교와 입시학원에서 역사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직접 보여주기 위해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다. “한 수업에 3개 정도는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직접 만져보게 한 적도 있고요. 교과서에서만 보던 사건이 물건을 직접 보고 만져보는 순간 확 현재로 다가오는 거죠.”
그에게 있어 사료의 ‘물성(物性)’은 그 무엇보다 중요했다. 수집에 대한 좀더 체계적인 공부를 위해 40대에 기록학 대학원에 입학했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학과 과정은 대체로 전자문서만을 다루었다. 그래서 당시 그는 석사 논문 대신 사료에 관한 책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에너지를 다른 데 쏟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제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옛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특히 생활사, 일반인들의 삶의 흔적이 짙게 배어든 ‘물건’에 흥미를 가진다. 그는 상자에서 돌돌 말린 한 두루마리를 꺼내 들었다. ‘사변을 당도하야’라는 제목이 서두에 적힌 이 두루마리는 ‘정숙’이라는 인물이 ‘계묘년’(1963년)에 6·25전쟁 당시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의 삶을 되돌아보는 내용이다. 정숙씨의 어머니는 6·25전쟁 때 곡식을 구하러 갔다가 행방불명이 됐고,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었다. 정숙씨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동생까지 건사하는 소녀 가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쓰다 보니 종이가 부족해 중간중간 몇 번이고 덧대어 연결했고, 그렇게 정숙씨의 신산한 삶을 굽이굽이 적은 두루마리는 무려 길이가 15ｍ에 달했다. 마지막엔 날짜와 함께 한 문장이 적혔다. “사람 팔자 몰라요. 정숙 씀.”
1930년대에 울산, 남부지방 일대를 돌며 철도공사 일을 하던 한 청년이 적은 <철도공사여행일기>도 그가 애정을 품고 있는 수집품 중 하나다. 빳빳한 달력을 뒷면으로 접은 이면지에 가지런한 ‘볼펜’ 글씨로 거의 오자나 고친 자국도 없이 단정하게 적혀 있다. 단순히 신변잡기만을 적은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 가면 마치 인류학자처럼 그 지역의 독특한 풍습을 그림으로 묘사하고, 그것을 자신의 지역 풍습과 비교하기도 했다. 그런데 일기 치곤 지나치게 정갈하다. 박건호씨는 말한다. “여기 접힌 이면지 달력 사이를 벌려보면 1971년 달력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 말은 이 ‘일기’를 처음 쓴 이후 약 40년 뒤에 직접 본인이 달력을 곱게 접어 볼펜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정서한 거죠.” 자기가 젊은 시절에 썼던 일기를 40년 후에 다시 정성 들여 옮겨적은 사람의 마음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박씨는 말했다. “제가 오래 수집을 하다 보니 느끼는 건데, 의외로 과거의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보다 굉장히 많은 기록을 남겼어요. 사소한 책 속 낙서라든지 평범한 전단 뒤 연필 글씨 메모 같은 것도 그날의 생생한 힘을 품고, 그 시대를 보다 재밌게 보여주죠.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그 속의 삶을 맞닥뜨릴 때면 그들의 삶을 알려야 할 일종의 의무감을 느낍니다.”
꼭 직접적인 ‘기록’이 아니더라도 어떤 물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문자 역사’가 미처 담아내지 못한 역사의 미묘한 순간, 속살을 드러낸다.
예를 들면, 그의 수집품 가운데는 <황국신민서사>를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적은 작은 종이가 있다. “통상 <황국신민서사>를 강제로 외우게 한 민족 말살 통치기에는 조선어(한글)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고 생각하곤 합니다만, 여전히 일본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았기에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에게 강제로 <황국신민서사>를 외우게 하기 위해선 한글 음차본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어 박씨는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그 사진의 왼편에는 탱크 위에 올라탄 미군들이 있고 오른편에는 흰옷을 입은 동네 사람들 수십 명이 어수선하게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을 뒤집어보면 뒷면에는 영어 손글씨로 ‘미군의 상륙을 환영하는 사람들…’이라는 식의 내용이 적혀 있다. 재밌게도 사진 속에서 조금이라도 미소를 띤 사람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청년 단 한 명뿐이고, 나머지는 대체로 무표정하거나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다. 왜 이들의 표정은 이렇게 굳어 있을까? 사진 속 긴장된 표정의 단서는 같은 시기 전라북도에 살던 한 인물의 ‘자서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미군 상륙 당시의 국내 분위기와 개인적인 감상을 자세히 자신의 자서전에 적고 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제로부터 미군은 적, 괴물이라고 교육받았기에 당대인은 미군을 ‘우리를 도와주러 온 우방’이 아닌 “외계인”이나 “식인종”처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낯섦과 긴장, 호기심, 두려움, 흥분이 한데 뒤섞인 미묘한 분위기를 우리는 당대에 찍힌 한 장의 사진을 통해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수집품은 수많은 우연과 깜짝 놀랄 만한 작은 발견이 만들어낸 하나의 생태계다. 그는 실제로 대부분의 사료를 보여줄 때, 하나의 사료만을 꺼내 들기보다는 여러 가지 수집품을 한 번에 여럿씩 소개했다. 예를 들면 한 개인적인 엽서에서 시작된 호기심이 그 엽서 속 주인공이 겪었던 당대의 사건과 그가 쓴 수기로 연결이 되고, 해방 이후 황국신민서사비를 재활용한 비석이 찍힌 졸업식 단체 사진이 다른 비석이 찍힌 사진과 연결이 되는 식이다.
“사료를 수집하다 보면 연관이 있을 것이라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사건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한 사료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물음이 다른 사료에서 해결이 되기도 해요. ‘화엄사상’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다는 내용인데요. 수집하면서 항상 이를 느낍니다.”
단서(사료)에서 색다른 사실을 연결하고, 추론하는 그의 방식은 마치 “탐정”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그는 단순히 물건을 수집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팩트를 발굴하는 경우도 있다. 그는 일제강점기 한 고장의 범죄인 명부를 파고들다가 역사에서 잊혔던 11명의 독립운동가를 새롭게 발굴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물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꼭 손에 만질 수 있는 ‘실제 물건’이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오늘날 수많은 자료는 디지털화됐고, 사진이나 텍스트는 인터넷이나 인쇄물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데 말이다. 심지어 이젠 생성형 AI에게 ‘물어보면’ 무엇이든 찾아주고 발굴해준다는 시대다.
그는 오랫동안 곰곰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이야기하는 내내 그의 두 손은 시종일관 사료들을 “만지고” 있었다.
“저는 집필할 때, 반드시 물건을 앞에 둬야 글이 써져요. 모니터에 사진을 띄워놓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직접 제 앞에서 그 물건을 만지며 디테일을 느껴야지만 비로소 글이 써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생동감을 느끼면서 쓰면 (글에도) 그게 묻어나겠죠.”
“우주 만물이 다 낱개로 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하나의 사료는 그 시대의 ‘작은 조각’에 불과하지만, 제가 눈을 감고 이 물건에 손을 대면 1945년으로 갈 수 있죠. 저는 사료를 그 시대에 통하는 게이트웨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디지털로 그게 완전히 대체될까요?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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