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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전태일문학상·전태일청소년문학상 수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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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9-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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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재단과 경향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제33회 전태일문학상과 제20회 전태일청소년문학상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을 올곧게 그려낸 신인 작가들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육군 장교가 대구 도심 유원지인 수성못 산책로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돼 군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9분쯤 대구시 수성구 수성못 산책로 화장실 뒤쪽에서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숨져 있다는 시민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남성은 경북지역 육군 직할부대 소속 대위로, 당시 사복 차림으로 총상을 입은 상태였다.
해당 남성은 머리 쪽에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남성 옆에는 K-2로 추정되는 군용 소총이 함께 발견됐다. 군 당국은 현장에서 이 총기를 수거했다.
군 당국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총기 반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군은 경찰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9월1일자로 수련병원에 복귀할 예정이다. 의료인력이 늘어나면서 대형병원에서 축소됐던 수술과 진료가 상당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늘린 진료지원(PA) 간호사와의 업무 중복 등 혼선도 예상된다.
3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수련병원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가 마무리돼 전공의들이 9월1일자로 수련을 개시한다. 의·정 갈등 이전 전공의 숫자(1만3531명)의 80%가량이 복귀한다. 지난 6월 추가 모집으로 전국 수련병원에 기존 인력의 18.7%(2532명)가 돌아온 상태였다.
이에 따라 수술과 항암을 중심으로 대형병원 진료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상급종합병원은 PA 간호사를 늘려 전공의 진료 공백을 메꿨다. 하지만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 당직까지 도맡으면서 수술과 진료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응급실에 온 환자를 당직 전공의가 봐주는 ‘배후진료’가 어려워지면서 응급실 운영도 차질을 빚었다.
지난 6월 복귀한 외과 전공의 A씨는 “전공의가 어느 정도 복귀하자마자 교수님들이 당직에서 빠지고 전공의 중심으로 당직표가 새로 짜였다”며 “의·정 갈등 이전과 동일하게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 환자 커뮤니티에는 6월 전공의 복귀만으로도 “수술환자가 늘었다”거나 “항암 주기가 빨라졌다” 등의 후기가 올라왔다.
하지만 1년 반의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여파가 당장 가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들은 늘어난 PA 간호사와 복귀한 전공의의 업무 조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1일자로 복귀하는 고연차 전공의 B씨는 “고연차 전공의는 업무가 의사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혼선이 적겠지만, 수련을 막 시작하는 인턴과 PA 간호사 사이는 업무 분장을 두고 정교한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B씨는 “전공의 교육이나 환자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을 찾기 위해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기존에는 회색지대에 있던 수술 준비나 동의서 작성 같은 업무를 PA 간호사가 확실하게 맡아서 해주니 실제로 업무 부담이 줄어든 면은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PA 간호사라는 정규 채용 인력이 대거 늘었는데, 장기적으로는 정부와 병원이 늘어난 인력에 대한 비용을 계속 감당하면서 유지할 수 있을지가 숙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큰 과제다. 전공의들은 노동자가 아닌 ‘피교육자’ 신분임을 강조하면서, 제대로 된 휴식과 배움이 가능한 수련환경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국회에도 근무시간 상한을 낮추는 법안이 여럿 발의됐다.
수련환경 변화는 이미 일부 시작됐다. A씨는 “연속 근무 20시간과 당직 다음날 휴무는 원칙대로 적용받고 있다”며 “하지만 병원이나 진료과별로 달라서 잘 지키지 않는 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후 병원 운영 안정화 상황을 지켜본 후 지난해부터 유지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기도 산하 경기교통공사는 광역·시내버스에 이어 1일부터 양주시 마을버스 10개 노선에 대해 준공영제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양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대상은 10개 노선 15대다.
노선은 3-1번(동두천∼가래비), 3-7번(은현면행정복지센터∼양주역), 3-7 한시운행(비룡성당∼양주역), 3-8번(덕정역∼양주역), 14번(백석농협∼동두천KT), 28번(황방1리 마을회관∼덕계역), 73-3번(경동대학∼덕림아파트), 75번(내회암∼봉양1통), 76번(양주교통본사∼회암리), 77-1번(양주교통본사∼양주역) 등이다.
경기교통공사는 현재 광역버스 307개 노선(2928대), 시내버스 174개 노선(2520대)을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양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로 경기교통공사는 준공영제 영역을 기존 광역·시내버스에 이어 마을버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올해를 시작으로 경기도 전 시·군까지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교통공사는 노선별 서비스 평가를 통해 운송사업자의 자율적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 이윤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 연계 체계를 운영해 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과 안정적인 준공영제 정착을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은 공사의 정산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광역·시내·마을·똑버스 등 전 영역의 교통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이동권 보장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5·18 행방불명자’로 인정돼 억대의 보상을 받은 사람이 실제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덮었던 것으로 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5·18 허위 행불자로 확인되면 즉각 시정조치하는 한편 받았던 보상금 환수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위가 이를 묵인하면서 이들에게 지급된 1억~1억50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도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했다.
조사위측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허위 행불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시에 통보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달랐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해 조사위로부터 어떠한 공문도 받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2019년 12월 관련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조사위는 2024년 6월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9월 청산했다. 청산을 9개월여 앞둔 2023년 12월 8일 조사위는 ‘5·18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의 확인’ 사건에 대해 위원 9명 전원일치로 ‘진상규명’ 결정을 했다.
이에따라 2015년(7차 보상)까지 행불자로 인정받은 84명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해 이중 73명을 행불자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사망자로 확인된 나머지 8명을 제외한 3명은 조사위 재조사 과정에서 5·18 당시 살아있는 것을 확인됐다. 즉 3명이 허위 행불자였던 것이다. 이들 중 2명은 현재도 생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990년 5·18과 관련해 정부의 피해 보상이 시작된 이후 광주시가 정부를 대신해 진행하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법원 판결을 통해 행불자로 인정받았고, 보상금도 당연히 지급됐다.
허위 행불자 A씨는 가족들의 신고로 행불자가 됐다. A씨의 가족은 1998년 “A씨가 1980년 5월 19일 집을 나간 뒤 도청 앞에서 목격된 이후 소식이 끊겼다”며 행불자 신청을 했다.
당시 보상심의위원회는 A씨 가족의 신청에 대해 불인정 결정을 내렸지만, A씨의 가족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국 2003년 5·18관련 행불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A씨는 행불자 인정 전부터 행적이 확인되고 있었다. A씨는 1984년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등 생존활동을 해왔다.
실제 A씨는 조사관이 진상조사를 위해 주소지로 찾아갔을 때 그 집에 살고 있었다.
조사위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진행한 조사에서 A씨를 포함한 2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허위 행불자 1명도 ‘상이자(부상자)’로 중복 보상까지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조사위는 2023년 12월 보고서와 2024년 6월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한 ‘종합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기재했다. 다만 ‘허위 행불자’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에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보고서에 “개인정보 공개 문제 및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해당자들에 대해서는 5·18피해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시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5·18보상법과 5·18유공자법은 행불자에 대한 보상과 유족에 대한 예우를 사망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행불자로 인정될 경우 당시 직업과 나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억원∼1억50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허위신고나 행불자가 생존한 것으로 확인되면 보상금은 환수조치된다.
때문에 생존이 확인된 행불자 3명은 보상금 환수나 ‘5·18피해자’ 박탈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어야 했다. 그러나 조사위는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들 행불자에 대한 통보를 광주시에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문 접수 내용을 모두 확인했다. 조사위로부터 생존이 확인된 행불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통보받은 건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상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누구인지 알지 못해 조사위가 알려주지 않는 한 후속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전 5·18진상조사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공문이 발송됐다는 보고를 들었고 법적 지위를 가진 위원회 의결인 만큼 (담당 과에)공문 조치하라고 촉구했다”면서 “공문 시행이 안 됐다면 그 전에 유선이나 위원회를 찾아온 관계자를 통해 시에 통보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짜 5·18피해자’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광주지방 검찰청 특수부는 지난 2000년 6월 5.18피해자로 꾸며 보상금을 받도록 한 일당 35명을 구속기소하고, 69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수사로 5·18피해자 중 24명이 가짜로 밝혀지기도 했다. 보상금 환수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5·18폄훼와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빌미가 되는 ‘가짜 피해자’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가짜 5·18피해자’ 문제는 더 미룰 수 없는 문제다. 큰 진통이 따르더라도 광주에서 먼저 진실을 드러내고 자정해야 한다”면서 “왜곡과 폄훼의 빌미를 없애고 5·18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를 이끌었던 정다은 시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가짜 피해자 문제를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광주를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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