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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싱마스터링레슨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 연도별로 공개하던 산재 사망자 수도 분기별로 공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2025년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청도 열차사고’ 등 공공기관의 산재가 잇따르자 공공기관에도 안전경영을 강조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155명에 달한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원칙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원칙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관리 항목도 강화한다. 기관장의 안전경영 책임도 평가 주요 사항에 반영하고, 기존 경영관리 부문에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 공공기관 혁신성과 가점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항목도 신설한다. 안전관리등급 심사제 심사 대상도 ‘최근 5년 내 사망사고 발생기관’(73개)에서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104개)으로 확대한다. 사고 사망자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 현장은 중점심사기관을 기존의 2배인 20개로 늘린다.
산재 관련 공시제도도 강화된다. 현재 연 1회(승인 기준) 이뤄지는 산재 사망자 공시를 분기별(발생 기준)로 확대한다. 또 ‘중대재해 부상자’도 공시 대상에 추가한다.
정부는 기관별 ‘2인1조’ 근무체제 운영 실태도 조사해 안전관리등급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현장 위험을 낮추기 위해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드론,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구 부총리는 “근로자의 안전 없이는 경영성과도 의미가 없다.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경영진의 인식부터 바꿔 변화가 기관 전체로 확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관련 주요 내용도 논의했다. 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5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한전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대국민 필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요소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 확충 노력·지출사업 재구조화 등으로 35개 기관의 부채비율을 올해 202.2%에서 2029년 190.1%로 12.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들 기관의 부채 규모는 2029년 847조8000억원으로 2025년 대비 127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증가폭은 2027년부터 둔화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다. 김 위원장이 다자 외교무대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중·러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연대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28일 전승절 80주년 관련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26개국 국가원수 및 정부 최고지도자가 기념행사에 참여한다”며 김 위원장 등 참석자 명단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호명됐다. 훙 부장조리는 “우리는 김정은 총서기(국무위원장)가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난과 역경의 시기 중·조(중·북) 양국 인민은 서로 지지하고 함께 일본 침략에 맞서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과 인류 정의 사업의 승리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면서 “중·조의 전통적 우호를 잘 지키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정의 굳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김 위원장이 시 주석 초청으로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곧 중국을 방문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 방중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2019년 1월 이후 6년8개월 만이다. 코로나19 유행과 북·러 밀착 강화로 멈췄던 북·중 정상외교가 재개되는 셈이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한 적은 있지만 여러 외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한 사례는 없었다. 김일성 주석은 1954년 10월1일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열병식을 참관했고 1960년대에는 제3세계 비동맹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전승절 참석은 북한의 외교 지평이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협력에 맞선 북·중·러 연대를 부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지 불과 사흘 만에 김 위원장의 방중이 발표됐다.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한·미가 협력하는 데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톈안먼 광장에서 70분간 진행되는 이번 열병식에는 군인 1만명 이상과 45개 부대가 동원된다. 베트남과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파키스탄, 네팔, 이란의 최고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한다.
일반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황색포도상구균(황색포도알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이 한국 연구진에 의해 최근 발견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토양에 널리 서식하는 미생물인 방선균(스트렙토마이세스 카나마이세티쿠스)의 유전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황색포도상구균의 항생물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군을 찾아냈다고 28일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건강한 사람의 피부와 코점막 등에 존재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 고열, 구토, 설사, 피부염, 폐렴 등을 일으키고 심하면 패혈증까지 유발한다.
황색포도상구균 감염 치료에는 페니실린계 항생제인 메티실린이 사용됐지만, 1961년 이 메티실린에 내성을 가진 황색포도상구균이 발견되면서 황색포도상구균은 대표적인 ‘슈퍼박테리아’로 여겨져 왔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을 신규 항생제 개발이 시급한 병원균으로 지정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부터 고려대·건국대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수행한 결과, 자생 방선균의 유전자군에서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항생물질인 ‘스베타마이신 C’가 생산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스베타마이신 C는 2017년 국제 학계에 보고됐는데, 국내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항생제 원료의 국산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자생 방선균에서 항생물질을 찾은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국립생물자원관 전했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미생물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유전정보가 숨겨져 있다”며 “유용한 유전정보를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불면의 밤에 시인은 거울 속 달을 보고 있고, 달은 “수백만 킬로미터 너머를 바라”보고 있다. 달은 한없다. 달은 무수히 많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올려다보고 있으므로. 수많은 물웅덩이와 강물 위에 뜨고 있으므로. 시인이 본 거울 속에 비친 “뒤집힌 세상”에서는 “왼쪽이 항상 오른쪽”이다. “그림자가 진짜 몸”이다. 나는 허상이고, 내가 본 모든 것들도 다 뒤집혀 있다. 이런 존재론적 불안 속에서도 시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이는 뒤집힌 세상에서도, 당신이 나를 간절히 사랑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아닐까.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므로 모든 세상이 거울 속에 여러 겹으로 나타나듯이. 그렇게 거울 속으로 흘러가는 생각과 생각 사이에서 시인은 잠 못 들었을 것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정면이 아닌 뒷면이거나 그림자일지도 모른다. 오늘도 어두운 불면의 밤을 보내는 사람들. 달을 거울 속에서 꺼내 보는, 불안에 잠식당한 사람들에게 시인은 “걱정 따위는 거미줄”로 꽁꽁 싸서 깊고 깊은 “우물에 처박아 버리”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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