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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년 가까이 십수억원의 관리비를 빼돌린 아파트 경리과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경리과장은 빼돌린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거나 생활비에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아파트 관리비 1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3월부터 원주시의 한 아파트 경리과장으로 일한 A씨는 아파트 관리비 지출서류가 허술하게 관리되는 점 등을 악용해 관리비를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65회에 걸쳐 자신 또는 아들 명의의 계좌로 관리비를 이체하는 수법으로 수 년간 13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다.
A씨의 범행이 발각된 것은 지난해 초 관리사무소가 회계감사를 실시하면서다. 감사 과정에서 관리비가 비는 등 이상한 내역이 발견되자 관리사무소는 A씨를 고발했다.
수사기관은 관리사무소가 제출한 거래명세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가 수 년에 걸쳐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을 밝히고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당초 검찰이 특정한 전체 횡령액 가운데 9000만원은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13억여 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 6년에 걸쳐 관리비 13억원을 횡령해 신임 관계 위배의 정도가 크다”며 “그런데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재판 중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았으나 이번 판결로 법정구속됐다.
피해 아파트 주민들은 A씨를 상대로 14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의 소재가 분명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건기록에 적힌 가족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보는 등 충분히 접촉을 시도하지 않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인과 함께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는데, A씨는 지난해 8월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했으나 폐문부재(집이나 사무실 문이 닫혀 있고 송달받을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관할 경찰서에 A씨의 주소지 탐지도 요청했지만 경찰은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회신했다.
이후 재판부는 소환장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 직접 전할 수 없을 때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서류를 게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A씨가 같은 해 10월 열린 두 번째 재판에도 나오지 않자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를 법정에 불러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보지 않고 공시송달을 결정한 게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 기록에 적힌 A씨의 다른 주거지로 송달을 시도하거나, 가족 전화번호로 연락해보지 않았던 점이 문제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했다”며 “이런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아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1.8% 늘린 1조9866억원으로 편성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가족정책 분야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렸다. 반면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해소·디지털 시민교육 등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정책에는 예산 증액·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여가부의 2026년도 예산안을 보면, 여가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 1조7777억원보다 11.8% 늘어난 1조9866억원을 편성했다. 여가부는 예산 증액분을 아이돌봄 지원 확대,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등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예산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가족정책이다. 가족정책 예산은 올해보다 13.8% 증가한 1조4019억원이 배정됐다. 여가부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1200억원 가량 예산이 증액됐다”고 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해 지원 가구수가 늘어났다. 야간긴급 돌봄수당 하루 5000원과 기존 영아외 유아돌봄 수당 시간당 1000원을 신설한다. 한부모·조손가구 등의 정부 지원시간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린다.
한부모가정 관련 지원도 확대된다. 한부모가정의 정부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63%에서 65%로 완화하고,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학용품비·생활보조금도 올린다. 올해 7월 시행된 양육비선지급제 업무를 수행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정규직 직원을 13명 늘린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인력을 23명 증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예산은 62억4500만원으로 올해보다 17억원 가량 증가했다. 또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게 월 50만원의 수당을 신설해 지원한다. 여가부는 성별 균형문화 확산을 위한 ‘2030 소통공감위원회’ 예산도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거 삭감된 청소년 사업 관련 예산은 다시 복원됐다. 청소년 참여위원회(4억2400만원),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7억원) 등이 대표 사례다.
다만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청소년 사업 관련들은 상당수 예산 증액이나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5개년 계획 중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에 담겼던 ‘아동·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 지원’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프로그램 및 전문상담인력 확대’ ‘방과후아카데미 내 체험·학습 지원 강화’ 등은 예산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신규사업인 아동·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은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 내년 진행이 어렵게 됐다.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은 올해와 유사하게 제한된 규모(30억원)로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가부의 내년도 지출구조조정 사업에는 다문화가정 교육활동비(13억2500만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등이 포함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부 미편성된 예산 항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출 구조조정은 대상자가 적어 불용액이 발생한 분야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10년 전의 약속이 이번 여름을 애틋하고 뜨거운 낭만으로 달구었다. 지난 8월22일, KBS2는 2022년 종영했던 시사교양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3일>(이하 <다큐3일>)의 특별판 ‘어바웃 타임-10년 전으로의 여행’을 방영했다. 이 특별편은 편성 당시부터 큰 화제였고 업로드된 지 이틀 만에 200만 뷰를 넘길 만큼 관심을 받았다. 2015년 <다큐3일>의 ‘내일로 기차여행 72시간’ 편을 촬영하던 이지원 카메라 감독은 안동역에서 만난 대학생 두 명과 즉흥적으로 약속한다. “10년 후 이 시간, 이곳에서 다시 만나자.” 당시에는 아득하게만 느껴졌을 10년 후는 2025년 8월15일 오전 7시48분. 몇 년 전부터 다큐멘터리에 출연했던 이들이 유튜브 댓글난에 자신의 근황을 전하며 약속을 상기하더니, 올해 7월 카메라 감독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대국민 카운트 다운이 시작되었다. <다큐3일>의 특별판은 이 재회를 향해 가는 72시간의 여정을 담았다. 카메라 감독은 서울역에서 2025년의 떠남과 설렘을 간직한 청년들을 인터뷰하고, 이 약속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구 안동역을 향해 간다. <다큐3일>의 재회가 이토록 화제였던 이유는 그것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낭만, 노스탤지어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부재하기에 더 아름다운 역설인 노스탤지어의 두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자.
‘노스탤지어’는 노스토스(nostos·귀향)과 알고스(algos·고통)를 조합한 단어로 지리적 단절로 인해 심리적 장애가 발생하는 의학적 질병을 일컫는다. 한국에서는 ‘향수병’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할 수도 있겠다. 산업화 이후에는 개인이 나고 자란 장소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소외감과 단절감을 느끼고, 과거를 상실 이전의 이상적 존재로 상상하게 되었다. 인문지리학자 이푸 투안은 인간이 특정 장소에 애정과 친숙함, 애착을 갖게 되는 것을 ‘장소애(場所愛·Topophillia)라고 명명했는데, 에드워드 렐프는 현대를 이러한 장소애를 느낄 곳을 박탈 당한 ‘장소 상실(placelessness)’의 사회로 보았다. 애착이나 개인의 역사, 특색이 없는 곳은 매일 오가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무장소(無場所)다. 장소는 반드시 물리적인 위치가 존재하는 곳뿐만 아니라 심상적 공간까지 포함한다. 장소를 상실한 채 무장소에서 부유하는 이들은 장소 상실 이전을 그리워한다. 단조로운 일상에 지친 현대인이 유년 시절의 놀이터나 할머니집, 공동체 간의 정과 교류가 남아 있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클리셰가 바로 노스탤지어에 속한다.
<다큐3일>의 낭만은 두 갈래로 흐른다. 하나는 10년 전의 우연한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진심이다. ‘낭만이 사라진 요즘’과는 다르다는 노스탤지어가 약속 성사의 기대치를 높인다. 10년 전이라 출연자 모두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만 어쨌든 과거이기에 지금보다 약속의 무게가 무거울 것 같다. 다른 하나는 청춘과 패기에 대한 그리움이다.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에서 모두. 10년 전의 72시간을 담은 <다큐3일>의 기차여행 편에는 자신의 지나온 시절을 회고하며 향수에 젖는 댓글이 가득하다. 영상 속 시간은 2015년이지만 영상이 환기하는 정서는 대번에 시청자를 20대였던 시절로 데려간다. 청년들에게 판매하는 내일로 기차여행 상품의 특성상, 출연자는 모두 20대고 기차의 바닥에 옹기종기 앉아 있다. 이 모습은 어쩐지 실제보다 더 오래된 과거 같다는 인상을 남긴다. “여행은 심장이 떨릴 때 가는 거다” 같은 말을 외치거나 친구와 옷을 맞춰 입고, 20대 초반의 연애에서 먼 미래를 상상하고, 낯선 사람에게 기꺼이 만두를 나눠 주는 모습은 2025년 청춘의 초상으로 제시되는 무기력하고 우울한 모습과 조금 달라 보인다. 실제로 어떻든, 그런 ‘느낌’을 준다. “저때는 낭만이 있었네”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과거는 돌아볼 수 있기에 애틋하고, 지금과 멀기에 아름다우며, 돌아갈 수 없기에 완전해 보인다.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노스탤지어는 정치적으로나 상업적으로 변주되었을 때 보수화의 위험을 내포한다. 아널드포스터는 노스탤지어를 근대의 혼란과 소외에 절망한 개인들이 ‘과거의 상상된 안정감’에서 심리적 위안을 찾으려는 시도로 보고, 인민의 아편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저성장 시대의 경제적 불안, 기후 위기가 촉발하는 위기의식은 노스탤지어에 기민하게 반응한다. “예전에는”으로 시작하는 과거 미화를 떠올려 보자. 젠더 갈등이 없었고, 이주민이 없었고, 이혼이나 아동 학대로 인한 가족 해체가 드물었으며, 거리에 부랑자나 노숙자도 (나라에서 싹 다 잡아가서) 쾌적했고, 어린 애들은 두들겨 패니까 공손했고…?
상업적으로는 레트로 열풍, ‘응답하라’ 시리즈부터 뉴진스가 펼친 1990년대의 이미지까지 꾸준히 인기를 끌었고 정치적으로는 영국의 브렉시트 캠페인과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캠페인이 대표적이다(주민재, ‘노스탤지어는 어떻게 사회적 감정으로 진화했는가-노스탤지어:위험한 감정의 연대기에 대한 짧은 생각’, ‘이화어문논집’ 64, 2024 참고). 위대하다고 평가 받는 미국의 영광이 착취와 전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응답하라’ 속 공동체적 돌봄이 여성 노동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거나, 1990년대의 천진난만한 여고생이 그렇게 긴 머리를 나부끼는 순간 가혹한 체벌을 받았다는 사실 같은 것은 아련하고 뿌연 노스탤지어의 필터 속에서 뭉개져 버린다. <다큐3일>에서 청년들은 실제로 숱한 고민을 나눈다. 어려웠던 취업, 계약직이라 의지와는 다르게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현실, 학점과 진로에 대한 불안은 사회경제적 위기, 노동시장의 구조적 모순과 밀접하게 얽혀 뾰족하다. ‘자취하는 여대생’을 선호한다고 하는 발언에는 지금보다 열악했던 젠더 감수성도 드러난다. 그런데도 그 시절을 지금보다 나은 과거로, 청춘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아름다운 순간으로만 회고하는 것은 납작한 대상화일 수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발달로, 경험하지 못한 시대에 노스탤지어를 느끼는 것도 가능해졌다. 미국의 시인 존 쾨닉은 이러한 현상을 ‘아네모이아’라고 명명했다. 기술과 대중문화의 학습을 거친 감정이라고 해서 무의미하지는 않다. 다만 무엇이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리움을 형성하는지 성찰하고 그리움의 대상이 어느 정도는 이상화되고 미화된 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균형은 필요하다.
그럼에도, <다큐3일> 특별판이 형성하는 고유한 낭만이 있다. 어떤 분석의 잣대를 들이댄들, ‘굳이’와 불확실성 사이에서, 쉴 새 없이 누군가의 일상을 엿보고 연결될 수 있는 사회에서, 공백을 건너 기어이 다시 만나는 일의 감동만은 훼손되지 않는다. 약속의 당사자가 안동역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불발과 실망의 두려움도 수용하겠다는 각오가 새로운 낭만을 발명할 수 있으리라. 2025년 8월15일, 제작진은 약속의 그날에 나타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카메라와 마이크를 끈다. 방송에서 소위 말하는 ‘그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림을 뽑으려는 종사자들의 집념이 얼마나 강한지는 ‘방송국 놈들’이 밈이 될 정도로 유명하다. 그러나 사진 하나 남지 않은 채 재회의 흔적은 일러스트가 대체한다. 이러한 선택은 관심을 끌고자 온갖 자극적인 이미지와 연출이 넘쳐나는 환경에서 신선한 바람으로 느껴지며, ‘진짜 낭만’을 완성했다는 반응으로 이어졌다. 10년 전의 낭만이 낯선 곳에서 만난 타인과 즉흥적으로 약속하는 멋이라면, ‘지금’의 낭만은 성과와 인증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에 집중하며 눈앞의 타인을 존중하는 행위인 것이다. 모든 것을 공유하고 콘텐츠화하지 않는 편안함이 못내 귀하다.
새삼스레 ‘평범한 일상’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었다는 점 또한 반가운 일이다. 언젠가부터 소소한 일상의 얼굴을, 화려하거나 중심이 아닌 삶을 미디어에서 볼 기회가 사라졌다. 길에서 시민을 만나 인터뷰하던 초기 <유퀴즈 온 더 블록>의 감성을 그리워하거나, 크게 돈이 되지 않더라도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다큐멘터리를 “수신료의 가치”라고 명명하는 반응에서 소수일 지라도 분명히 존재하는 갈망을 느낀다. <다큐3일>에 밴드로 출연했던 ‘오빠딸’의 멤버는 꿈꾸었던 슈퍼스타가 되지는 못했지만, 지금을 ‘슈퍼 인생’이라고 말한다. 10년의 세월을 넘어 다시 모인 그들이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언젠가 스쳤던 역에서 연주하는 장면이 대미를 장식한다. 천만영화에서 “울어!”라고 지령을 내리는 장면처럼 속절없이 눈물이 날 것 같다. 그리고 10년 전 기차여행편에 출연했던 이들이 보내온 근황이 편지처럼 떠오른다. 헤아릴 수 없는 불안과 질곡을 안고 안부를 전하는 그 시절의 얼굴들. 삼각대를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하며 울먹거리던 청년은 이제 그 삼각대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다고 웃는다. 우리는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것을 떠나보내며, 때로는 미련스레 움켜쥐며 여기까지 왔다. 불확실하고 불만족스럽고 두려운 오늘도, 결국은 뒤돌아보면 지극히 아름답고 애틋한 과거가 된다. <다큐3일>이 쏘아올린 낭만이 과거를 추억하고, 오늘을 용서하는 기회이길 바란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매관매직 혐의, 무단결근이 아니라 국민께 진실을 고백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논평에서 “숨는 자가 범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실세 김건희에게 금거북이와 편지를 전달하며 매관매직했다는 의혹은 충격적”이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교육을 모욕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런데도 그는 연가를 핑계 삼아 출근도 하지 않고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사실상 잠적한 것”이라며 “다음 주 국회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비겁한 꼼수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위원장은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했던 뉴라이트 성향의 부적격 인사였다”고 말했다.
그는 “잠적하지 말고 이제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며 “그것이 학생, 선생님, 학부모 그리고 국민 모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9일부터 일주일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다음 달 1일 열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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