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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매관매직 사퇴’ 이배용 단죄하고 국교위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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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9-02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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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국가교육위원장(장관급) 이배용씨가 1일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진 지 나흘 만이다. 이씨는 이날 입장문에서 “저는 오늘 국교위원장을 사임하고자 한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씨 의혹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나라의 백년대계를 담당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수장 자리가 금붙이로 거래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충격이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이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해 정치색이 짙은 인물이다. 교육 분야 전문성이 문제제기되고 친일 인사를 옹호한 왜곡된 역사관도 비판받았다. 윤석열이 이런 이씨를 2022년 9월 초대 국교위원장으로 임명할 때, 그 배후에 김씨와의 검은 거래가 있었던 셈이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김건희 특검팀의 자택 압수수색이 있자 출근하지 않고 연가를 내는 꼼수를 썼다. 다음날 열린 국무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 이씨가 뒤늦게 사의를 밝힌 것은 특검에 꼬리가 밟힌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특검팀은 김씨 모친 최은순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금고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씨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회장직을 맡은 국가조찬기도회의 부회장인 것도 석연찮다. 주지하듯 김씨는 이 회장으로부터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 청탁을 대가로 6000만원짜리 명품 목걸이 등을 받았다.
국교위는 교육 비전과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법이 제정되고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했다. 정권과 독립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교육 주체들이 합의해 정책 일관성과 지속성을 추구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씨 같은 자가 위원장이었으니 일이 제대로 됐을 리 없다. 국교위의 지난 3년은 극우단체 ‘리박스쿨’의 숙주 노릇을 한 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현직 국교위원 3명과 국교위 산하 특위 위원 등이 리박스쿨이나 그 협력단체와 연관을 맺은 건 이씨의 비호·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특검은 엄정한 수사로 이씨를 단죄하고, 김씨가 이씨를 매개로 국교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한국의 교육은 중병을 앓고 있다. 학생 자살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교육, 대학 서열화로 인한 경쟁 교육, 의대 쏠림과 이공계 위기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교위가 하루빨리 정상화해 각종 교육 과제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 교육 청사진을 제시하기 바란다.
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등을 수사한 근거로 든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법원은 “수사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히려 검찰총장이 예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예규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당연한 판결이다. 애당초 이 수사의 위법성 논란이 불거질 때 검찰이 스스로 공개해야 옳았고, 적어도 1심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뒤에는 수용해야 마땅했다. 대검은 이제라도 해당 예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 그런데도 검찰은 2022년 대선 때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검증 보도한 경향신문 등을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대선 후보 검증 보도에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 초유의 사태였다.
수사 개시 당시부터 위법성 논란이 일었지만 검찰은 해당 보도가 김만배씨 등의 대장동 비리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대검 예규상 수사 대상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은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작 예규는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이 할 수 없는 명예훼손 수사를 대장동 사건과 억지로 엮어 하려다 보니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배임수재 등’을 혐의사실로 기재해 경향신문 기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식의 편법이 속출했다.
검찰 말대로 예규가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도 문제이다.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 취지를 멋대로 깔아뭉갠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윤석열 심기 경호를 위해 예규조차 벗어나 수사했다면 더 큰 문제다. 법무부·검찰은 이 수사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는 윤석열 집권기의 대표적인 검찰권 남용 사건이다. 다시는 검찰이 이런 짓 못하게 하자는 게 검찰개혁 취지일 것이다. 검찰개혁 쟁점 중 하나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이고, 검찰에 보완수사권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그 원죄는 조그마한 근거만 있어도 멋대로 예규를 만들어 수사권을 확대·남용해온 검찰에 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가 단적인 예다.
오는 10월부터 산업안전감독 과정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 조치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절도”라며 “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결과로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인이 발생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는 발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와 함께 ‘노동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사업장 노사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제재와 지원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며 “반복적인 중대재해 발생과 기초적 안전수칙 위반이 당연시되는 구조적 문제에 집중하고 위험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지원 대책 등을 담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고령자와 이주노동자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배달 라이더와 같이 플랫폼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에 맞는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절도이며,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고 했다. 그는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산업구조를 제거하고, 상습·악의적 체불 사업주를 처벌하겠다”며 “무엇보다 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노동안전 분야 배점을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 경영평가에 비용 절감 척도 만큼 안전성, 공공성 등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는 것도 배점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가칭 ‘노동안전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구성하는 방안도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가 시행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재계에서 사용자 정의와 실질적 지배력의 불투명성에 대해 우려하는데 이미 판례가 많이 축적돼 있다”며 “교섭 절차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교섭 표준모델, 시뮬레이션 등을 위해 “양대노총과 협의해 주요 사업장에 ‘원·하청 모의 공동 노사협의회’나 ‘원·하청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추진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고용노동부의 정식 약칭이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뀐다. 2010년 고용노동부로 부처 명칭이 바뀐 뒤 15년 만에 약칭이 바뀌었다. 김 장관은 “고용과 노동은 이분법적으로 뗄 수 없다”면서도 “비임금 노동자든, 임금노동자든, 자영업자든 공통점은 ‘노동한다’는 사실이다. 이들을 광범위하게 보호하겠다는 점에서 노동부로 약칭을 바꿨다”고 했다.
한화그룹이 31일 ㈜한화 글로벌 부문, 한화엔진, 한화파워시스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 4개 계열사 대표이사 5명에 대한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한화 글로벌 부문 신임 대표에는 류두형 한화오션 경영기획실장이 내정됐다. 류 내정자는 한화에너지·한화첨단소재·한화모멘텀 등 소재·에너지·기계 분야에서 대표를 지낸 전문 경영인이다. 지난해부터는 한화오션 경영기획실장을 맡아왔다.
한화엔진 신임 대표로 내정된 김종서 사장은 한화토탈 대표와 한화오션 상선사업부장 등을 지냈다. 김 내정자는 2023년부터 한화오션 상선사업부장을 맡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매출 비중을 확대하는 등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 펼쳐 실적개선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화파워시스템 신임 대표에는 라피 발타 한화파워시스템 최고운영책임자(COO)가 내정됐다. 발타 대표 내정자는 엔진·가스터빈 업계에서 35년가량 경력을 쌓은 전문가다. 그는 GE와 항공우주 제조업체인 프리시즌 캐스트파츠를 거쳐 지난해 한화파워시스템에 합류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사업 부문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된다. 리조트 부문은 최석진 대표가, 에스테이트 부문은 김경수 대표가 각각 맡을 예정이다. 최 내정자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서 레저지원그룹장과 미래전략실장을 지냈다. 김 내정자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개발사업부장과 회원사업부장, 아쿠아플라넷 대표를 거쳐 현재 에스테이트부문장을 맡고 있다.
이날 내정된 인사들은 각사 일정에 따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한화그룹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이 검증된 경영진을 배치했다”며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 시장을 선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임명됐다. 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겨냥해 “일방적인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인선은 당대표를 거친 6선 의원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에 맞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추 위원장의 선출로 검찰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원내대표를 거친 5선 의원인 나 의원을 내세워 이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도를 넘어 입법 독주를 하고 국가 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민주당을) 막아내기 위해 (간사는 재선이 맡은) 선수를 파괴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간사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는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입법의 전선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까지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불균형 속에서 야당 간사는 국민과 헌정을 지켜내는 최후의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 간사직은 영예의 자리가 아니라 헌정을 지켜내라는 국민의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법사위는 거대 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인 의사 진행을 일삼으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법사위’는 압도적 논리와 실력으로 야만적 상임위를 정상화할 최선의 선택”이라 밝혔다.
앞서 법사위의 야당 간사는 신임 당대표인 장동혁 의원이 맡았다가 장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박형수 의원이 임시로 간사 업무를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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