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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다운추천 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왼쪽)가 28일 경북 구미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옥상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 정 대표 등은 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입법공청회 개최 등 당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박씨는 고공농성 600일 만인 29일 지상으로 내려오기로 했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가 중부 산업 거점인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지역에 러시아군이 진입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 지역은 러시아가 영토 편입을 주장하고 있는 도네츠크주와 맞닿아 있어 전선 확대 우려가 커진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드니프로작전전략군의 빅토르 트레후보우 대변인은 “그들(러시아군)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 진입했으며 현재까지 전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서 이처럼 대규모 공격이 일어난 것은 처음”이라며 “다만 현재 러시아군의 진격은 저지됐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이 지역의 한 마을을 처음 장악한 이후 점차 진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전날에도 러시아 국방부는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자포리즈케 마을 점령을 주장했으나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이를 부인했다.
이 지역은 러시아가 이미 불법 병합을 주장한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4개 주와는 다른 곳으로, 러시아가 75% 이상 장악하고 나머지 영토까지 요구하고 있는 도네츠크주와 맞닿아 있다.
BBC에 따르면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는 전쟁 전 인구 300만명 이상이 거주하던 우크라이나 제2의 중공업 중심지다. 또 철강·곡물·석탄을 실어 키이우로 향하는 주요 철도망과 키이우~도네츠크 간선 고속도로가 지나는 교통 요충지다. 러시아군의 공세가 이 지역에서 계속 확산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내륙 방어 부담이 커지고 동부 전선의 물자 수송로 역시 흔들릴 수 있다.
지난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알래스카 정상회담으로 한때 우크라이나 평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정상회담과 안전보장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러·우 협상을 언급하며 강력한 대러 제재를 경고했다. 그는 “우리에겐 경제제재 조치가 있다”며 “제재가 발동되면 세계전쟁은 아니더라도 경제전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제주도의 12개 지정해수욕장이 폐장한 31일 관광객들이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부산 등 다른 지역 해수욕장도 대부분 이날 폐장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9일로 꼭 1년이 됐다. 헌재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 하고, 미래 세대에 탄소 배출 감축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기후 위기로부터의 보호를 국민 기본권으로 명시한 아시아 최초의 결정으로 주목받았는데, 그간 정부와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살펴봤다.
헌재 결정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구체적인 감축량을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불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했는지를 따져봤을 때, 이를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더라도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효력을 즉시 없애지 않고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이 결정을 내리며 정부가 내년 2월28일까지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시한을 6개월 남긴 지금까지도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은 더디다.
정부는 오는 11월10~21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참여하기에 다음달 안에 2035년 감축 목표 초안을 내고 확정할 계획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과 소송 대리인단 등은 “헌재 결정에 따라 미래 세대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장은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상대로 하는 중요한 결정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공동체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시민들과 당사자들은 배제됐다”고 말했다.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법률가 211명도 공동 성명을 내고 “정치 참여가 제한된 미래세대 등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국회와 정부가 투명한 논의를 거쳐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소송 대리인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녹색당 등 법률가와 시민단체들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 본부’를 꾸리고 관련 활동도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정부의 졸속 결정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냈다.
남성욱 민변 환경보건위원장은 “정부는 내년 2월로 예정된 국회의 입법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독단적으로 2035년 감축목표를 확정해 유엔에 제출하려 한다”면서 “단독으로 목표를 정하면 단기적인 이익을 우선하는 느슨한 목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는 한 번 배출되면 되돌릴 수 없다. ‘제때’ 보다 중요한 건 ‘제대로’”라며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기후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에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전부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인데, 2030년 35%,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 감축이라는 하한선을 설정했다. 또 한국이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전면 폐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원칙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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