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라이트114

PC신작게임 ‘육사 배제’는 합참의장만…점진적 군 개혁에 방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2 04:23

본문

PC신작게임 1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로 12·3 불법계엄 당시 군 수뇌부로 있었던 4성 장군 7명이 모두 전역하게 됐다. 군에 대한 인적 쇄신의 신호탄으로, 이들의 자리는 3성 장군 7명이 진급과 동시에 맡는다. 이번 인사는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점진적인 군개혁을 꾀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능력’을 중시하는 정부의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 등 정치 일정으로 장성 인사가 늦어지면서 계엄 당시 군 수뇌부로 있었던 4성 장군 7명은 이 대통령 취임 약 3개월 만에 단행된 인사로 사실상 군을 떠나게 됐다. 군은 3성 장군 이하 후속 인사를 최대한 빨리 실시해 인적 쇄신과 함께 군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를 ‘파격’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대장 7명을 모두 바꾼 것은 드문 일이지만, 육·해·공군 사관학교 기수 파괴는 없었다. 사관학교 기수로 보면 이번 인사로 2기수 아래로 내려갔지만 합참의장과 각군 총장의 임기가 2년이라는 점에서 이는 통상적인 일이다.
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은 진영승 전략사령관(공사 39기)을 내정해 육사 출신을 피했다. 합참의장에 공군이 기용된 것은 불법계엄에 육사 출신 장군들이 대거 관여한 것과 김명수 현 합참의장이 해군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참의장 이외의 자리에는 육사 출신을 대거 기용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내정자(육사 47기)와 김성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내정자(육사 48기),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육사 48기)은 모두 육사 출신이다. 특히 인사권을 가진 육군참모총장에 육사 출신을 내정한 것은 향후 3성 장군 이하 인사에서 육사 배제는 없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이로써 이번 인사에서 육사 출신이 배제될 것이란 군 일각의 관측은 엇나갔다. 불법계엄에 가담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 등은 육사 출신이다. 군 관계자는 “육사 출신 ‘배제’와 ‘기용’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내정자(해사 46기)는 직전 보직이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었다는 점에서, 계엄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합참 출신 인사를 배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엇나갔다. 2작전사령관은 비육사 출신이 맡아왔던 전례를 이어 김호복 지작사 부사령관(3사 27기)이 내정됐다.
육군 중 보병 병과가 대장으로 주로 진급했던 것과 달리 포병(김규하 육군참모총장 내정자)과 기갑(주성운 지작사령관 내정자) 병과 출신이 진급한 것도 눈에 띈다. 이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며 점진적 군개혁을 강조해온 안규백 국방장관과 ‘능력’을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유럽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ZDF방송 인터뷰에서 휴전 전망을 묻는 말에 “이 전쟁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정신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항복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끝내려는 건 아니다”라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우크라이나군이 장기적으로 자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독일군의 해외 파견은 반드시 연방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현재로서는 독일군의 우크라이나 주둔이나 평화유지군 파견 논의가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 것이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및 유럽 각국 정상들과 함께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메르츠 총리는 회담장을 나와 언론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이 2주 안에 만날 것이라는 데 합의했다”고 가장 먼저 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통해 평화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에 호응하지 않고 군사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28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지난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합의했던 내용과 달리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회담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에 대한 유럽의 비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을 방문한 자리에서 “푸틴은 약탈자”라고 비난했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언 위원장은 “우리는 경험을 통해 푸틴이 오직 강력한 억지를 통해서만 제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푸틴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현재 폴란드를 비롯해 핀란드·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불가리아·루마니아 등 7개국을 순방 중이다. 이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최대 안보·외교 행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지난해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월평균 29% 적은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20.3%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했다.
2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공개한 성별 임금격차 관련 성인지 통계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기준 한국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월평균 약 29% 적었다. 호주(10.7%), 캐나다(16.5%), 스웨덴(7.5%) 등과 비교해 성별격차가 컸다.
2023년에도 한국의 여성은 남성보다 월평균 임금이 29.3% 낮았는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1.3%의 2.6배 수준이었다. 2023년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격차가 20% 넘게 벌어진 곳은 한국, 일본(22%), 에스토니아(24.7%)뿐이었다.
한국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면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0년 17.3%에서 올해 20.3%로 소폭 상승했다. 올해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46.0%), 핀란드(45.5%), 멕시코(50.2%) 등은 국회의원의 절반가량이 여성이었다. 한국보다 여성 대표성이 낮은 나라는 일본(15.7%), 튀르키예(19.9%), 헝가리(15.2%) 정도였다.
한국 여성 관리직 비율은 2017년 12.3%에서 지난해 17.5%로 5.2%포인트 증가했으나 여전히 OECD 주요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지난해 여성 관리자 비율에서 일본(16.3%)과 한국은 최하위권이었는데, 호주(41.7%) 등은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국내 사업체별 여성 대표자 비율은 2000년 33.9%에서 2019년 38.5%로 상승했다. 그러다 2020년 36%대로 하락한 뒤 2023년 37.1%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최고치였던 2019년에는 미치지 못한다.
여성정책연구원은 “성평등한 노동시장 구축, 여성 고용의 질적 향상, 여성의 경력 유지, 임금 투명성 제고 노력을 통해 격차를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25차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역사적인 성공은 지난 6개월간 불철주야 노력해 온 한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 그가 힘쓴 덕분에 SCO는 창설 이래 전 세계로부터 가장 많은 이목을 끌고 있다.”
인도의 전직 외교관인 마헤시 사치데브는 SCO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NDTV 기고 글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그가 말한 ‘한 사람’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북부 톈진에서 열리는 이번 SOC에서 인도·중국·러시아 3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오랫동안 미국과 밀착 행보를 이어왔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7년 만의 방중 길에 오르게 된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욕심이 한몫을 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전 직전까지 치달은 인도·파키스탄 분쟁이 자신의 중재로 해결됐다면서 파키스탄처럼 인도도 자신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힌두민족주의자인 모디 총리의 지지율 근간이 무슬림 국가 파키스탄에 대한 강경 대응이라는 점에서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대한 보복이라도 하듯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50% 관세를 부과하자 모디 총리는 중국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 후 약 2주 만에 보란 듯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란히 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레드카펫까지 깔아주는 파격 대우를 했지만 그의 환대는 러·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은커녕 중·러 간 ‘무제한 파트너십’에도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윤 선 선임연구원은 “중·러를 묶는 것은 미국(의 단극체제)에 맞서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이라면서 “미국은 중·러 밀착을 깨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지만 바로 그것이 다시 중·러가 뭉치는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CNN에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덕에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한 데 이어 이번 SCO에서 시 주석을 비롯해 모디 총리,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등과 정상 외교를 펼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하고 동맹마저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일방적인 정책은 시 주석이 이끄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효과마저 가져오고 있다. 선 선임 연구원은 “시 주석은 ‘중국은 안정적이다’ ‘중국은 신뢰할 만하다’ ‘우리의 정책은 예측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발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열린 첫 SCO 회의에 20개국 이상 국가 지도자와 10여 개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하는 역대 최대 흥행률을 기록한 것도 이 때문이다.
CNN은 “이번 SCO에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지만 그는 모든 곳에서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SCO 참석국들이 반트럼프 기치 아래 결속할 것이란 뜻이다.

이전글Do Not Buy Into These "Trends" About 40ft Tunnel Container 25.09.02
다음글더위 여전해도, 바람 달라졌네···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가을이 오고 있다[정동길 옆 사진관] 25.09.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겔러리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